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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총론에서 법제 일반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각론에서는 사회복지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분야의 법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사회복지법제가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면서 전체 논리를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였다. 사회복지사 시험 1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마다 기본적이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요점정리와 연습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연습문제와 관련된 해설은 부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사한 다른 문제의 출제에도 대비하였다. 사회복지법제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설치는 물론 행정기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도 다루었다.

목차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와 개념

제1장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절 법의 이해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해
연습문제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 제4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연습문제

제2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제1절 사회복지법의 출현과 발달 / 제2절 시민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연습문제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의 연구와 방법 /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 제3절 제1ㆍ2공화국의 사회복지법 / 제4절 제3ㆍ4공화국의 사회복지법 / 제5절 제5ㆍ6공화국의 사회복지법 / 제6절 사회복지법의 특성 및 발전 방향
연습문제

제3부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 제2절 사회복지조례 /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연습문제

제6장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 제2절 법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 제3절 법해석의 지도원리 / 제4절 법해석의 방법
연습문제

제7장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구제
제1절 권리의 개념 / 제2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제3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권리구제
연습문제

제8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한 책임
연습문제

제4부 사회보장에 관한 법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법의 의의 / 제2절 입법 배경 및 연혁 / 제3절 법의 내용
연습문제

제10장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4절 고용보험법 /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습문제

제11장 공공부조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절 의료급여법
연습문제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 제2절 영유아보육법 / 제3절 아동복지법 / 제4절 노인복지법 / 제5절 장애인복지법 / 제6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 제7절 건강가정기본법 / 제8절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9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1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제12절 정신보건법 / 제13절 교정복지
연습문제

제5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제13장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이해 / 제2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적용 분석 /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법적용 분석
연습문제

제14장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제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 제2절 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 제3절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