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책소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모두 포함
법령전문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고 있어 별도의 법전이 필요없음
자세한 주석 및 관련법령을 통해 보충적 설명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학습하고, 기타 내용은 법령을 통해 학습
대학강의를 비롯하여 세무공무원시험에도 대응하여 저술

목차

제1부 지방세의 총론
제1장 지방세의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장 지방세의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3장 지방세의 부과
제4장 지방세의 징수
제1절 통칙
제2절 지방세의 임의징수절차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4절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징수유예
제5절 납세담보
제5장 지방세의 체납처분
제6장 지방세의 우선
제1절 지방세의 우선
제2절 물적납세의무 등
제7장 지방세의 납세자권리
제1절 납세자권리보호
제2절 세무조사
제3절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
제4절 과세전불복제도
제8장 지방세의 불복
제1절 지방세불복의 개념
제2절 지방세불복의 청구대상
제3절 지방세불복의 청구유형
제4절 지방세불복의 결정
제9장 지방세의 범칙행위처벌
제1절 지방세범칙행위의 처벌내용
제2절 지방세범칙행위의 처벌절차
제10장 지방세의 과세자료
제1절 과세자료관리의 의의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3절 과세자료의 비밀유지와 처벌
제11장 지방세의 보칙
제1절 지방세과세권의 확보
제2절 지방세행정의 보완
제2부 지방세의 종류
제12장 지방세의 시가표준액
제13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의 통칙
제2절 취득세의 과세요건
제3절 취득세의 부과 · 징수
제14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의 통칙
제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제15장 레저세
제1절 레저세의 통칙
제2절 레저세의 과세요건
제3절 레저세의 부과 · 징수
제16장 담배소비세
제1절 담배소비세의 통칙
제2절 담배소비세의 과세요건
제3절 담배소비세의 부과 · 징수
제17장 지방소비세
제1절 지방소비세의 통칙
제2절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
제3절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제18장 주민세
제1절 주민세의 통칙
제2절 균등분 주민세
제3절 재산분 주민세
제4절 종업원분 주민세
제19장 지방소득세
제1절 지방소득세의 통칙
제2절 개인지방소득세
제3절 법인지방소득세
제20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의 통칙
제2절 재산세의 과세요건
제3절 재산세의 부과 · 징수
제4절 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제21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세의 통칙
제2절 소유분 자동차세
제3절 주행분 자동차세
제22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지역자원시설세의 통칙
제2절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요건
제3절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 징수
제23장 지방교육세
제1절 지방교육세의 통칙
제2절 지방교육세의 과세요건
제3절 지방교육세의 부과 · 징수
제3부 지방세의 특례제한
제24장 지방세특례제한의 총칙
제1절 조세특례의 개념
제2절 지방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25장 지방세특례제한의 내용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9절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26장 지방세특례제한의 보칙
제27장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특례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특례내용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특례제한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