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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50여 년간의 한국의 산업화 및 ‘개발국가’ 발전패러다임을 ‘녹색’의 관점에서 평가ㆍ분석하고 ‘녹색국가’의 맹아를 찾아내는 책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근대화 과정을 추동해 왔던 발전 체제를 ‘개발국가’로 규정하고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와 산업정책, 토지정책, 대규모 개발사업을 ‘녹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어서 ‘개발국가’의 행정체제 및 개발동맹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 과제들을 탐색했다. 또한‘개발국가’의 균열적 현상들을 정치ㆍ제도적 부문 및 경제ㆍ사회적 부문에서 분석하고‘녹색국가’의 맹아와 가능성 영역들을 살펴보고 있다.

목차

제1장 경제성과의 녹색평가

제2장 산업정책의 녹색평가

제3장 토지정책의 녹색평가

제4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녹색평가

제5장 개발국가 행정체제의 형성과정과 특성

제6장 개발동맹의 형성과정과 특성

제7장 개발국가의 균열―정치·제도의 거시변동

제8장 개발국가의 균열―경제·사회의 거시변동

제9장 개발동맹과 녹색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