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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항공판례 연구』는 국제항공법 전 부분에 걸쳐서 주요판례를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다.국제항공법에 있어서 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주제별로 본문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주제에 따른 대표적인 판례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되 대표적인 판례는 비교적 상세하게 각 심급별 판결요지를 소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평석까지 곁들였다.

목차

머리말
1.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
2.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
3. 여객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
4. 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
5. 항공소송에 관한 판례
6. 항공기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
7. 항공범죄에 관한 판례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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