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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이해한다

『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 타고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한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목차

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 주
-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