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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철학까지
조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교양 필독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 하면 비용처리, 절세 방법 등 내야 할 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런데 세금을 돈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생기고, 세금은 ‘빼앗기는 돈’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 돈’으로만 여기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도서들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절약하는 가이드에 대한 내용만 주로 다루고 있다.

30여 년 동안 조세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세금의 본질, 즉 세금이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며 『세금의 모든 것』을 출간했다. 세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방법이자 소득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불평등 완화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조세의 중립성을 통해 공평과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세금의 모든 것』은 멀리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중세 유럽을 비롯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역사를 설명해주고, 세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쉽게 설명해 지금까지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이론을 OECD 국가 자료 등 각종 표와 그래프를 예로 들어 설명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책 결정자, 경영자들이 세금에 대한 이론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조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목차

서문_ 세금, 국가 그리고 나

제1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1. 세금의 의미
2. 세금의 역사
3. 세금의 종류
4. 세금의 기능
5. 세금의 조건
6. 조세 정책의 핵심가치
7. 조세 환경
8. 조세부담 수준
9. 소득분배 수준
10. 중앙과 지방의 세원 조정
11. 권리구제제도
12. 세법 명확화
13. 조세감면

제2장. 소득과세 [형평]
1. 소득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소득세의 역사
3. 소득세의 이론적 기초
4. 소득세 부담 수준
5. 소득세 과세구조
6. 소득세율
7. 물가연동제
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9. 근로장려세제(EITC)
10. 금융소득과 자본이득
11. 주택임대소득
12. 연금소득

제3장. 기업과세 [효율]
1. 법인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법인세의 존립 논거
3. 법인세 부담주체
4. 자본과 부채
5. 법인세 세수 기여도
6. 법인세율
7.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8. 가계소득 증대세제

제4장. 소비과세 [중립]
1. 소비과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부가가치세
3. 개별소비세
4. 주세

제5장. 자산과세 [변화]
1. 자산과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자산과세의 세수 기여도
3. 양도소득세
4. 재산세
5. 종합부동산세
6. 부동산 거래세
7. 상속세·증여세

제6장. 국제조세와 관세
1. 국제조세
2. 관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