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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
21세기 직면 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에 필요한 행정법의 개혁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이어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로 행정법의 개혁을 내놓는다. 2차 대전 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행정은 경제사회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필자가 행정법학의 연구를 시작한 1980년대 이래 행정법판례와 학설 발전의 주요 성과를 담은 것이 행정법의 작용형식론이었다. 이와 대비하여 행정법의 개혁론은 1980년대 이래 미국과 유럽대륙을 휩쓴, 행정법학과 다른 사회과학의 성과를 융합시킨 행정법 개혁론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법치주의의 기본철학, 행정조직, 행정과정, 그리고 공익소송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하고도 절실한 내용을 담아 행정법의 개혁을 위해 썼던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21세기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복잡하고 갈등잠재력이 매우 큰 과제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선진외국들의 행정법개혁론의 성과를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국정과제들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안과 아이디어들을 담은 이 글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들을 통해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법치주의와 행정개혁

Ⅰ. 한국사회의 재형성의 과제
II. 적극적 발전국가의 한계와 민주적 법치사회의 계속적 기초로서 법시스템
Ⅲ. 민주적 법치사회를 위한 법시스템의 형성
IV. 민주적 법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설계능력 및 법지식의 개선

제2장 행정조직법의 개혁

제1절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Ⅰ.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적극적 발전국가의 정부조직
Ⅱ.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부조직모델로서 민주적 법치국가모델
III. 민주적 법치국가모델에 따른 중앙행정조직의 개편방향
Ⅳ. 한국사회의 개혁에 있어 공법학회의 임무와 개혁필요

제2절 성장하는 경제사회에서 행정조직법
Ⅰ. 행정조직법학의 의의
Ⅱ.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의 개편역사와 현재의 구조
Ⅲ. 정부조직개편의 철학과 주요 교훈들
Ⅳ. 결어

제3절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조직고권 －대법원 2004. 7. 22. 2003추44－
Ⅰ. 대상판례의 내용과 문제점
Ⅱ. 법령의 선점과 자치입법권의 범위
Ⅲ.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의 보장의 의미
Ⅳ. 조직형성에 있어 기관위임사무와 전속적 집행권 논리의 극복

제4절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
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현 정부의 개혁목표와 그 내용
Ⅱ.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절차
Ⅲ.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과 주민투표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사무소소재지의 결정·변경
Ⅴ. 결어

제3장 행정과정과 행정절차의 개혁

제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Ⅰ. 개인정보보호의 이중적 성격과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Ⅱ. 능률형 및 서비스형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Ⅲ. 민주적 법치행정형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Ⅳ. 공적자금의 투명성보장과 개인정보보호
Ⅴ. 결어

제2절 행정과정의 공개와 인터넷 －서울시의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분석과 함께－
Ⅰ.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
Ⅱ. 행정과정의 변화와 행정법개혁의 방향
Ⅲ. 인터넷에 의한 행정과정변화 사례와 신설조항의 분석
Ⅳ. 정보기술에 의한 행정개혁의 한계

제3절 복합민원과 집중심사의 모델들
Ⅰ. 인·허가절차에 대한 기대와 개혁의 필요
Ⅱ.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집중심사모델들과 결정권통합모델
Ⅲ. 관할권결합(Zustandigkeitsbundelung)모델(조직통합모델)
Ⅳ. 절차집중모델
Ⅴ. 집중심사모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제4절 민원배심원제에 관한 고찰
Ⅰ. 집단민원처리능력의 부족과 민원처리에 관한 일반법의 개정필요
Ⅱ. 미국의 대체적 행정분쟁해결제도
Ⅲ. 민원배심원제도에 대한 제도분석 및 일반법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

제5절 공익신고의 개념에 관한 법적 검토
Ⅰ. 공익신고제의 도입과 활성화필요
Ⅱ. 외국의 입법례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
Ⅲ.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의 의미
Ⅳ. 공익신고 개념의 불명확성과 협소함의 극복
Ⅴ.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요건의 명확화 －공익신고개념의 명확화
Ⅵ. 결어

제6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의 개정방향
Ⅰ. 행정절차법의 중요성과 사회적 갈등의 수용능력확대필요
Ⅱ.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와 행정절차법 개정안의 검토
Ⅲ. 협력적 행정의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의 개정방향
Ⅳ. 결론

제4장 행정소송제도의 개혁과 공익소송

제1절 권위들의 충돌과 합법성심사의 발전방향
Ⅰ. 일방적 권위에서 설득적 권위로
Ⅱ. 권위들의 충돌- 긴장의 핵심적 당사자들로서 헌법학과 행정판례 그리고 행정법학
Ⅲ. 행정판례에 나타난 법정신과 법발견의 특징
Ⅳ. 합헌적 행정소송체계의 정립과 합법성심사의 발전방향
Ⅴ. 요약 및 결어

제2절 행정소송상 제3자보호와 소송참가
Ⅰ. 행정소송상 제3자보호
Ⅱ. 소환(Beiladung)과 유사한 제도의 구별
Ⅲ. 소환의 목적과 유형
Ⅳ. 결론-판결형성과정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의 강화필요

제3절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대법원 2016.5.27, 선고, 2014두8490 판결－
Ⅰ. 주민소송의 발전을 위한 대상판결의 의의
Ⅱ.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도로점용허가
Ⅲ. 도로점용허가의 주민소송 대상적격과 위법평가
Ⅳ. 결어

제4절 4호 주민소송과 후속 책임소송에 있어 소송대상과 주관적 책임요건
Ⅰ. 주민소송제도의 역할과 사안의 내용
Ⅱ. 일본의 주민소송
Ⅲ. 우리나라 4호 주민소송과 후속 책임소송에 있어 소송대상
Ⅳ. 우리나라 4호 주민소송과 후속 책임소송에 있어 위법과 주관적 책임요건
Ⅴ. 결어 및 사안의 검토

제5절 국민소송제도의 도입과 그 남소방지방안
Ⅰ. 서론
Ⅱ. 국민소송과 유사한 외국의 소송제도들
Ⅲ. 2017년까지 제안되었던 국민소송법안들의 개요
Ⅳ. 2017년 국민소송법안의 개요와 입법이유

부록: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보호와 허위청구의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에 관한 법(2017년도 안)
참고문헌
[행정법의 작용형식 수록논문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