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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법과 생활
저자 : 최병조
출판사 : 경인문화사
출판년 : 2007
정가 : 24000, ISBN : 9788949905266
책소개
『로마의 법과 생활』은 로마인들의 법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특히 민사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법사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저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로마법을 계수한 유럽대륙법의 전통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구성은 현행법의 체계적인 관점을 좇아서 제도적인 성격의 것에 이어 법원에 관한 것을 앞에 두고 이하 민사실체법적인 것들을 계약법, 부당이득법, 불법행위법의 순서로 민사절차법 성격의 것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다.
목차
1.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2. 로마법상의 관습과 관습법
3. 로마법상의 상계
4. D.18.1.6.1의 석의
5. 로마매매법상 노예매춘금지조항
6. Cessante Labore Cessat et Praemium?
7. 로마법상 조합특분의 결정과 선한인의 결정
8.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9. D.9.1 "사족동물의 가해가 주장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