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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이사에 대해 위법행위 억지력을 발휘하면서도 경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 종래 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기 위한 법제구축 노력에서 나아가 이사의 책임 추궁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책임을 묻되 형평과 효율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을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사가 현실적으로 부담할 책임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책임제도에 관해서,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제도적 대안,책임제한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 책임제한의 결정방법 · 한도설정 방법 등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서문

제1장 序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考察範圍와 順序

제2장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制度的 代案
제1절 序說
제2절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理論的 · 實證的 檢討
제3절 여러 가지 責任緩和制度
제4절 小結

제3장 理事의 責任制限 可能性과 立法例
제1절 理事의 責任制限에 관한 立法例
제2절 우리 法上 責任制限의 可能性
제3절 小結

제4장 理事의 責任制限 制度의 設計
제1절 責任制限의 適用範圍
제2절 責任制限의 決定方法
제3절 責任制限의 限度設定 方法
제4절 責任制限時 利害關係者 保護
제5절 關聯問題

제5장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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