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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낡은 모델의 부정적 유산을 넘어
보수와 진보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모델을 찾아서

‘한국 경제 제3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 ‘지방분권국가의 길’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정책 에세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이른바 ‘박정희 모델’이라는 낡은 한국 모델이 그 효력을 다하고 붕괴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5년 단위의 정권 교체로 한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한국 모델이 다음 정부에서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직까지 박정희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국 모델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지은이는 새로운 한국 모델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형 복지국가 실현을 들면서, 지방분권 개헌,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실현, 고복지·고부담 체제 구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현, 소득주도 성장체제 확립 등 새로운 한국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제들을 논의한다.

목차

제1장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원형과 변형: 일본·한국·중국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2장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한국 모델
제3장 박정희 모델: 개발국가의 기적, 위기, 전환
제4장 새로운 경제질서: 공생적 시장경제
제5장 한국 경제 제3의 길: 개발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넘어
제6장 경제 정의 구현을 위한 발전 모델
제7장 지속가능한 선진 지역경제 실현 전략
제8장 중앙과 지방 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제9장 새로운 한국 모델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제10장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재창조
제11장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제12장 공공성 높이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과 문화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