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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왜 보편적 복지인가? 노동시간 감축은 무엇을 의미하나?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 호혜와 협력, 연대의 정신으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만들어라

치밀한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경제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축적 구조에 전면적 파괴가 진행되었고, 동시에 민주 정부 아래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모래알 같은 개인들이 시장에서 벌이는 냉혹한 경쟁만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지상의 목표였던 시장경제의 완성이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즉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아님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국가에 관심이 급격하게 고조되면서 관련 서적도 적지 않게 출간되었다. 그러나 ‘사민주의 복지국가론’의 주제는 주로 개별 복지제도의 구조에 관한 것이었고, 특히 ‘사민주의 경제론’은 그 복지제도들의 재정 운용에 관한 논의를 다룬 것이었으므로, 그 성립 과정이나 이행 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한 서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최근 몇 년간 이 분야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연구 성과들을 찾아 헤맨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관심은 비단 경제학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복지학ㆍ정치학ㆍ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 걸쳐 있다.

목차

Ⅰ. 민주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변동
Ⅱ.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의의
Ⅲ. 복지국가 성립의 조건
Ⅳ.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의의
Ⅴ. 사회적 경제와 대안경제
Ⅵ.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Ⅶ. 동아시아에서의 복지국가 이행
Ⅷ. 한국 사회 2013년 체제: 혁신형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