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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김종인은 무려 25년 전인 1987년 대한민국 헌법에, 당시 용어조차 생소했던 '경제민주화 조항'을 처음 신설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강력히 건의해 관철시킨 인물이다. 그런 그의 사실상 첫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긴요한 경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부의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자신은 하층민이며 희망이 없다고 자처하는 게 현실이다. 저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그 뿌리부터 파고 들어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짚어보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실제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차기 18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근대 자본주의의 진행과정과 수정자본주의의 필연적 도래, 시대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 그러한 정부 정책에 실제적인 이론을 제공한 정치 ·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사상 및 저서들을 폭넓게 소개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에서 내일의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낸다.

목차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시장에 맡긴다고 다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갈림길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선거 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55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2. 신자유주의의 퇴조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사회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제3의 길’ 모색하는 선진국들
-경제정책,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 공개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고?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미국 자본주의의 일등공신 테오도어 루스벨트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 양극화 해소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동네빵집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 ? 자본주의도 없다
-경기 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2. 대규모 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양극화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교육 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5. 조세 재정 개혁
-감세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 마련 가능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6. 금융 개혁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제3장 선진경제로 가는 길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저출산 해소 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3. 자영업 대책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수요독점 수요과점을 활용하자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가 없다
-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 보육 교육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1. 남북 관계와 중국 경제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라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3. 일본 경제의 몰락
-한국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3권 담합’이 망친 경제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라인강의 아버지’ 에르하르트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