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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개정된 국제, 국내 항공법규를 반영한 개정4판으로, 그에 따른 항공법 예상문제를 최신 내용으로 수록하였다.

목차

제1부 국제 항공법
제1장 서 론
1.1 항공법의 역사적 배경
1.2 항공법의 개념과 특성
1.3 항공법의 법원
1.4 공(空)의 자유(自由)
1.4.1 5개의 자유 (The five freedoms)
1.4.2 기타의 자유

제2장 국제민간항공조약(1944년 시카고 조약)
2.1 시카고 회의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결
2.2 국제민간항공조약
2.2.1 영공주권의 원칙
2.2.2 영공통과의 자유의 인정
2.2.3 정기항공업무
2.2.4 캐버티지(Cabotage)
2.2.5 세관공항에의 착륙
2.2.6 항공에 관한 규제
2.2.7 항공규칙
2.2.8 국가항공기(State aircraft)
2.2.9 항공기의 국적(Nationality of aircraft)
2.2.10 국제표준과 권고방식(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제3장 2국간 항공협정
3.1 양자협정(항공협정)의 성립배경
3.2 항공협정
3.2.1 버뮤다 협정
3.2.2 2국간 항공협정
3.2.3 항공기업간의 운송협정
3.3 미국의 국제항공 정책과 한 미 항공협정
3.3.1 미국의 국제항공 정책
3.3.2 한 미 항공협정의 경과
3.3.3 한 미 항공협정의 문제(불평등 내용)
3.3.4 한 미 항공 자유화 협정체결과 그 의의

제4장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4.1 바르샤바 체제의 성립과 구성
4.1.1 바르샤바 체제의 성립
4.1.2 바르샤바 체제에 속하는 각 조약개관
4.1.3 1966년 미국민간항공국(U. S. CAB)의 결정과 몬트리올 협정
4.1.4 1971년의 과테말라 의정서
4.1.5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 제4의 추가 의정서
4.2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주의
4.2.1 과실추정주의
4.2.2 운송인의 책임제한 원칙
4.2.3 관할법원
4.3 로마조약
4.3.1 개 관
4.3.2 1978년의 로마조약
4.4 최근의 동향
4.4.1 서 론
4.4.2 주요 국가별(지역별) 책임 변경안 검토
4.4.3 워싱턴 협정(Washington agreement)의 성립배경 및 내용 검토
4.4.4 ICAO의 최근활동과 조치
4.4.5 신 바르샤바 협약(몬트리올 협약, 1999. 5. 28)의 주요내용과 의의
4.4.6. 신로마협약(몬트리올 협약, 2009. 5. 2)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제5장 항공 범 죄
5.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1963)
5.1.1 역사적 배경
5.1.2 동경협약의 범위와 목적
5.1.3 관 할 권
5.1.4 “비행중(In flight)”의 정의
5.1.5 기장의 권한
5.1.6 체약국의 권한과 의무
5.1.7 인 도
5.1.8 국제공동 및 국제운항기구
5.2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 협약, 1970년)
5.2.1 협약의 체결배경
5.2.2 협약의 적용범위
5.2.3 관 할 권
5.2.4 인도(Extradition)
5.2.5 기타 사항
5.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1971년)
5.3.1 역사적 배경
5.3.2 관 할 권
5.3.3 적용범위
5.3.4 기 타
5.4 본(Bonn) 선언
5.4.1 선언의 의미와 범위
5.4.2 법적 제문제
5.5 우리나라의 국내법
5.5.1 국내 항공법
5.5.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6장 국제항공기구
6.1 국제기구의 본질
6.1.1 국제기구의 기반
6.1.2 국제기구의 개념
6.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6.2.1 ICAO의 설립과 구성원
6.2.2 ICAO의 목적
6.2.3 ICAO의 조직
6.2.4 ICAO의 법인성
6.3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6.3.1 IATA의 설립 및 목적
6.3.2 IATA의 회원 및 조직
6.3.3 운송회의
6.3.4 운임결정 기능
6.3.5 운송절차 규칙
6.3.6 대리점 규칙
6.3.7 수송원가
6.3.8 사 무 국
6.3.9 IATA의 장래 전망
6.4 정부간의 지역협력기관
6.4.1 유럽 민간항공회의(ECAC)
6.4.2 라틴 아메리카 민간항공위원회(LACAC)
6.4.3 아프리카 민간항공위원회(AFCAC)
6.4.4 아랍 민간항공이사회(ACAC)
6.4.5 유럽 항공안전기구(EUROCONTROL)
6.5 항공 회사간의 지역협력기관
6.5.1 정기 항공회사간의 지역협력기관
6.5.2 부정기 항공회사간의 협력기관

제7장 항공기 운항과 사고조사의 국제적 표준화와 협력
7.1 적용 항공기
7.1.1 항공기의 정의와 법의 적용
7.1.2 민간항공기의 기본적 요건
7.1.3 비적용 항공기
7.2 항공기의 등록
7.2.1 조약상의 규정
7.2.2 우리나라의 항공기 등록(항공법 제6조)
7.3 항공기의 휴대서류
7.3.1 등록증명서
7.3.2 감항증명서
7.3.3 승무원의 면장
7.3.4 항공일지
7.3.5 항공기 무선국 면허장
7.3.6 여객명부
7.3.7 적하목록
7.4 운항에 관한 국제적 협력
7.4.1 체약국의 권리에 속하는 사항
7.4.2 체약국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
7.4.3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
7.5 항공사고 조사
7.5.1 항공사고의 정의
7.5.2 일반사항
7.5.3 사고발생 지국의 책임
7.5.4 항공기 등록국 및 운용국의 책임
7.5.5 항공기 제작국의 책임
7.6 사고조사의 방법
7.6.1 조사 보고서
7.6.2 사고방지 조치

제2부 국내 항공법
Ⅱ-1 항 공 법
제1장 총 칙
1.1 총 설
1.1.1 제안사유
1.2.1 주요골자
1.2 관계조문

제2장 항 공 기
2.1 총 설
2.2 관계조문

제3장 항공종사자
3.1 총 설
3.2 관계조문

제4장 항공기의 운항
4.1 총 설
4.2 관계조문

제5장 항 공 시 설
5.1 총 설
5.2 관계조문

제6장 항공운송사업 등
6.1 총 설
6.2 관계조문

제7장 항공기취급업 등
7.1 총 설
7.2 관계조문

제8장 외국항공기
8.1 총 설
8.1.1 이국간 협정에 의한 규제
8.1.2 외국항공기에 대한 항공법 규제의 내용
8.2 관계조문

제9장 보 칙
9.1 총 설
9.2 관계조문
목 차

제10장 벌 칙
10.1 총 설
10.2 관계조문

부 칙
Ⅱ-2 항공법 시행령
부 칙
별 표
Ⅱ-3 항공법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항 공 기
제3장 항공종사자
제4장 항공기의 운항
제5장 항공시설
제1절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제2절 공 항
제3절 공항운영증명
제6장 항공운송사업 등
제7장 항공기 취급업 등
제8장 외국항공기
제9장 보 칙
부 칙
별 표

제10장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장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내용

제3부 연습문제와 해설
국제 항공법
국내 항공법
제1장 총 칙
제2장 항 공 기
제3장 항공종사자
제4장 항공기의 운항
제5장 항공시설
5.1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5.2 공 항
제6장 항공운송사업 등
제7장 외국 항공기
제8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4부 부 록
Ⅰ.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 조약)
Ⅱ.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