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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부정과 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의 주인공
우리 사회 법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직 당시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리며 진보적 의견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모았고, 전관예우를 거부한 ‘아름다운 퇴임’ 이후에도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을 제안해 큰 사회적 찬사를 받아온 김영란 전 대법관이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펴냈다. 저자가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판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개인적인 견해와 반성까지 솔직하게 밝힌 이 책은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밝힌 귀한 발언이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법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탐구하는 의미 깊은 작업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흐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의 논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양서로도 유익하게 읽힌다.

목차

책머리에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김 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삼성 사건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상지대 사건
6.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새만금, 천성산, 4대강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맺음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