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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미래 예측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 발전해온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성공신화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1979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경제기획국, 예산실, 대통령 경제비서실을 거쳐 정책실장으로, 3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경제 정책 과정에 참여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와 실패 사례 분석, 그리고 대안과 극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남의 이야기,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의료보호와 건강보험, 장애인 차량 면세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약값, 설탕, 와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접 사고, 먹고, 몸으로 체감하는 이 활동들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 경제 정책이다. 우리의 일상이 곧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특히나 경제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풀어낸 저자는, 성공적인 역사를 분석한 자료는 많지만 잘못된 정책을 분석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돌아보자고 말한다. 한국 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정책 실패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반성과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덫에 걸린 정책들

1.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
엔고 ;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자금 흐름 정상화: 시중금리만 올리다│과소비 억제시책: 엉터리 종합판│거시경제 실패는 쓰나미

2.. 무상시리즈, 도덕적 해이의 극치
의료보호가 의료쇼핑으로│구제역으로 죽는 게 더 낫다?│6세 이하 공짜, 병원이 애들로 가득│무상보육, 재벌 손녀도?

3. 반값 시리즈, 경제왜곡의 주범
반값 농기계, 농민에게 오히려 피해│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늘린다│가격상한제, 시장경제 흐름을 끊다

4. 구멍 난 정책, 세금이 줄줄 샌다
농업용 면세유, 태어나서는 안 될 정책│건강보험 약가, 국민들만 ‘봉’│의약 분업, 이익집단 앞에 무릎 꿇다│장애인 차량 LPG 면세, 엉터리 장애인 양산│쌀 소득 보전 직불제, 눈먼 돈으로 잔치를│기초생활보장제도, 영원히 머물고 싶어라│옥수수 기준 가격 제도, 업자는 공무원 머리 위에

5. 취약한 예측 능력의 한계
저출산 시대에 산아제한 정책?│학생은 없는데 대학 정원은 늘어난다│기업도시, 누가 가서 사나?│예고된 저축은행 부실│택시가 대중교통?│복합영농, 소들은 알고 있다

6. 못다 한 정책 이야기
알뜰주유소 이야기│설탕산업이 죽는다?│와인 인터넷 판매 논란│불발로 끝난 KTX 경쟁체제 도입과 인천공항 지분매각│주택 경기 활성화│비정규직 보호의 허와 실│청년고용, 엇박자 정책들

2장 우리의 성공신화, 계속될 수 있을까?

1. 천천히 다가오는 무서운 변화들
결코 반갑지 않은 세상의 도래│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2. 인구 고령화, 처음 겪는 대재앙
4% 이상 성장은 꿈도 꾸지 마라│다가올 고령사회의 자화상│그냥 고령화가 아닌 돈 없는 고령화│미래 세대의 비극

3. 포퓰리즘 경쟁, 국가재정이 위험하다
모든 위기는 빚으로부터│재정이 파탄 나면 : 독일│재정이 파탄 나면 : 러시아│재정이 파탄 나면 : 남미와 남유럽│우리도 재정파탄의 길로 가는가?│국가부채 한계는 어디까지?

4. 무기력해지는 경제 관료
경제 권력의 대이동│변양호 신드롬, 제발 나 있을 때는 조용히│아! 세종시│바뀌는 관료 문화

5.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정서
몰매 맞는 대기업│대기업은 천하무적?│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

6. ‘3불(不)’ 사회, 분열되는 국민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세 가지│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거짓말이 먹히는 사회│ 4대강: 신의 영역? 과학의 영역?

3장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하여

1. 국가 재정을 지키자
클린턴 대통령의 모험│굿바이 경제 예산│지방 재정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자│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을 지키자

2. 경제 안전판을 강화하자
성공한 경제대통령, 실패한 경제대통령│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자│산업은행, 원위치로│정부 출연 연구기관, 구관이 명관이다│한수원은 한전과 통합하자

3. 내수 위주 성장은 없다
고령화로 내수는 더 위축된다│서비스 산업, 국민정서법으로부터 탈출하자│문화가 힘이다│제2의 중동 붐│청년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

4. 제2의 경제민주화, 과거의 잘못은 이제 그만!
어설픈 경제민주화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서민│대기업도 바뀌어야 한다│기업을 국내에 머물게 하자│“옆집 소를 죽여 주세요”

5. 관료를 움직이게 하자
대통령의 따뜻한 관심이 보약│공무원 봉급, 경제 실적에 연동시키자│감사원은 회계감사만 하자

6. 이민을 과감히 받아들이자
이미 시작된 다문화 사회| 다문화의 빛과 그림자│그래도 다문화로 가야 한다

4장 반면교사의 나라, 일본과 스웨덴

1. 일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던 나라│가라앉는 일본│일본 경제, 회복 안 된다│왜 이렇게 되었나?│우리는 일본을 따라가는가?

2. 스웨덴
일 안 해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무너지는 복지 강국│성공적인 개혁의 신화를 쓰다│ 스웨덴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스웨덴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에필로그
부록
대한민국 60년 주요 경제지표 변화(1953~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