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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역사를 연대별, 정부별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향후 미래에서의 문화정책 변동 예측과 방향까지 진단하는 『한국 문화정책론』은 수십 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정책담당자를 지낸 저자가 현장과 이론을 절묘하게 융합하여 엮어낸 책이다. 문화와 그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 뿐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는 일반인에게도 친절히 그 배경을 알려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화예술 가이드북이다.

이제는 문화가 돈이고 예술이 첨단이며 디자인이 가치인 시대이다. 문화정책이란 이러한 문화와 정책을 합친 말로, ‘문화’라는 목적을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엮어내는 공공활동을 일컫는다. 그 중에서도 문화의 가치를 획득, 유지하고 부가 및 증대시키기 위해 의도하는 종합적인 생각, 행동대안, 방침, 계획을 문화정책이라고 한다. 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진흥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창조적인 문화활동과 그 결과로서의 문화적 가치 창출을 돕는 정책적 활동이 문화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화되거나 개선되어 왔고, 정부가 바뀌면서 그에 따라 많은 변동을 이루고 있다.

오랜 기간 문화 관련 조직에서 정책담당자로 현장에서 일해온 저자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정부별 문화정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고 유익하다. 시간순, 연대순으로 발전해온 문화 속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며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특수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목차

추천사
책을 내면서

제1부 문화정책이란 무엇인가
1. 문화정책의 범위와 전개
문화정책의 범위
문화정책의 전개방법
2. 문화정책 연구의 태동
3. 문화정책의 개념과 문화정책변동
문화정책의 개념 설정
문화와 문화국가 | 문화정책의 의의와 영역 | 문화정책의 발전단계
문화정책의 대상 영역
주요국의 문화정책 개관
한국 문화정책의 변동 개관
장기 계획의 한국 문화정책변동

제2부 정책분석이론과 문화정책변동 분석모델
4.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행정현상의 접근방법과 신제도주의의 등장
행정현상의 접근방법| 주류 사회과학 비판과 신제도주의 등장
신제도주의의 유형별 특징
역사적 제도주의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도 변화와 경로의존성
신제도주의와 제도 변화 | 경로의존성의 의미
5. 정책변동론과 정책조정
정책변동의 유발 요인
정책변동모델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델 | 킹던의 정책흐름모델
네트워크 거버넌스
경로의존성과 정책변동모델의 연계

6. 문화정책의 변동과 분석
문화정책변동의 분석모델
문화정책의 체계
문화핵심정책 | 문화정책의 주체 |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 문화정책의 외부 환경
분석방법
문화정책 논제

제3부 시대별 문화정책 변동 I - 정부 수립부터 문민정부까
7. 정부 수립 이후 제5공화국까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홍보 및 언론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와 조직 및 인적자원의 변동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치 환경의 변동과 정책의 창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예술의 진흥 | 문화기반의 확증 | 민족문화의 창달 | 한국문화의 세계화
8. 제6공화국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청와대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문화창조자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 |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정책변동의 흐름 | 중요 문화정책의 변동
9. 문민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청와대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책기조와의 인과관계 분석 |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산업의 중시 | 문화복지 기본구상 마련 | 문화정책의 일부 조정

제4부 시대별 문화정책 변동 II -국민의 정부부터 이명박정부까지
10.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과업환경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개정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종사자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책기조와의 관계 분석
문화 핵심정책변동
주요문화정책의 변동 | 문화정책의 조정 | 여타 분야 문화핵심정책 분석
11. 참여정부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국회?시민단체?청와대 | 언론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정비 | 문화행정조직개편 및 인적자원 활용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정치적 사건과 환경적 급변 | 정책기조와의 인과관계 분석 | 정책의 창의 열림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예술 진흥 | 문화기반 확충 | 문화산업 육성 | 문화복지 | 민족문화의 창달과 세계화 |지역문화(문화도시)
12. 2008년 이후
문화정책변동의 외부 환경
정치적 환경 | 법규와 사회규범 | 경제 및 기술발전 | 국제환경 | 청와대 | 언론과 시민단체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문화 관련 법·제도의 변천 |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 문화재정
문화정책의 주체
정책 공급자적 측면 | 문화 종사자 측면 | 이용자 측면 |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문화정책 기조의 형성과 변동
문화 핵심정책변동
문화예술 진흥 | 문화기반 | 문화산업 | 민족문화의 진흥 | 지역문화(문화도시) | 문화복지 | 세계화 | 새로운 문화정책 형성 | 문화정책의 조정
13. 시대별 문화정책변동의 통시적 분석
분석모델에 따른 분석
‘문화핵심정책’의 분야별 변동요약
문화예술 진흥 | 문화기반 확충 | 민족문화 창달 | 문화산업 육성 | 문화복지 | 세계화 | 지역문화(문화도시)
‘문화 핵심정책변동’에 관한 통시적 분석

제5부 미래 한국 문화정책 예측
14. 정책 델파이
15. 한국 문화정책의 변동예측
문화예술 진흥
문화기반 확충
민족문화 창달
문화산업 육성
문화복지
세계화
지역문화(문화도시)
미래문화정책변동 예측 요약
16. 정책 변동 요인별 영향 예측
문화정책의 주체
공급자 | 수요자 | 거버넌스
내재적 여건
법?제도 | 행정조직 | 인적자원 | 문화재정
외부 환경
핵심정책변동의 요인들
정책 변인(變因) 간의 상호작용과 결과

맺음말
저자후기
부록
감사의 글
참고문헌
주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