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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신저작권법』은 2007년 전부개정된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순전히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조문 차례에 따라 필자의 해석이 곁들여지는 형식으로 집필되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저작권법의 대한 오해를 풀고, 저작물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대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매체의 발달과 비례해 많은 양의 저작물들이 쏟아지는 시대이지만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와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못한 상태다.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저작물을 소유한 사람도 법 안에서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막고자 이 책은 신저작권의 해석과 적용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서문
차례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저작권위원회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참고문헌 및 자료
[부록1] 저작권법 신구조문 대비
[부록2] 저작권법
[부록3] 저작권법 시행령
[부록4] 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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