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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금융거래 등의 실무와 교육에 종사하면서 연구하여 집적해온 근저당권에 관한 여러 이론적·실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해설내용들을 근저당권의 설정과 활용 및 관리와 변경 그리고 실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근저당권의 유효성
Ⅰ. 설정유형
Ⅱ. 유효성

제3장 근저당권의 설정
Ⅰ. 설정의 금지와 제한
Ⅱ. 근저당목적물의 평가
Ⅲ. 여신한도액의 산정
Ⅳ. 근저당권의 설정절차
Ⅴ. 근저당권설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제4장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Ⅰ. 개설
Ⅱ.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Ⅲ. 피담보채권의 확정
Ⅳ. 채권최고액
Ⅴ.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활용

제5장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Ⅰ. 부합물
Ⅱ. 종물
Ⅲ. 과실
Ⅳ. 분리·반출된 부합물·종물
Ⅴ. 물상대위
Ⅵ. 구분건물의 대지권
Ⅶ. 실재현황과 등기부 기재의 불일치

제6장 근저당권자의 권리
Ⅰ. 기본적인 권리
Ⅱ. 근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7장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Ⅰ. 개설
Ⅱ. 다른 저당권
Ⅲ. 유치권
Ⅳ. 소유건이전청권가등기
Ⅴ. 가압류
Ⅵ. 처분금지가처분
Ⅶ. 지상권
Ⅷ. 전세권
Ⅸ. 임차권
Ⅹ. 주택임차권
XI. 상가건물임차권
XII. 조세채권
XIII.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XIV. 그 밖의 우선특권과의 관계

제8장 토지·건물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근저당권
Ⅰ. 개설
Ⅱ. 입목 근저당
Ⅲ. 재단 근저당
Ⅳ. 권리 근저당
Ⅴ. 동산 근저당

제9장 근저당권의 변동
Ⅰ. 근저당목적물의 변동
Ⅱ. 근저당권의 내용변경
Ⅲ.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Ⅳ. 근저당권의 채권자 변경
Ⅴ. 근저당권부 채권의 유동화

제10장 근저당권의 활용과 관련한 특수문제
Ⅰ. 소유권이 불완전한 부동산의 담보취득
Ⅱ. 외화표시근저당권
Ⅲ. 추가근저당권의 설정
Ⅳ.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

제11장 부실채권정리의 특별절차와 근저당권
Ⅰ. 개설
Ⅱ. 파산절차
Ⅲ. 회생절차
Ⅳ. 개인회생절차
Ⅴ. 협의의 임의정리절차
Ⅵ.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

제12장 부록
Ⅰ. 은행의 담보 약관 서식
Ⅱ. 근저당권의 채권자·채무자변경을 위한 서식
Ⅲ.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