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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누구나 쉽게 형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형법 개론서이다.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가능한 한 짧게 했고, 되도록 한자단어를 피하고 한글 구어체 어휘를 사용하였다. 주요한 형법 이론만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형법 제1조부터 문제점마다 대법원의 입장과 형법이론을 대비·설명하고, “대법원의 판결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법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상응하는가? 형법이론과의 상응·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목차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1. 형법의 뜻, 범위, 목적
Ⅰ. 형법의 뜻과 범위
1. 형법의 뜻과 이름의 유래
2. 형법의 범위
Ⅱ. 형법의 존재목적과 기능
1. 형법의 존재목적
2. 법익의 예방적 보호
3. 기존 문헌들에 서술된 형법의 기능
Ⅲ. 형법의 기본원리
1. 적정·적합의 원칙
2. 가능한 한 가벼운 제재수단 채택의 원칙
3. 보완성의 원칙: 최후의 수단의 원칙

2. 형벌과 보호처분
Ⅰ. 형벌이론
1. 현행 형법에서의 형벌의 종류
2. 보복형주의: 절대설
3. 목적형주의
4. 보복형을 중심으로 한 결합이론
5. 순수한 예방목적의 결합이론
6. 결론
Ⅱ. 보호처분
1. 보호처분의 뜻
2. 보호처분의 종류와 조건

3. 형법학의 체계와 발전과정
Ⅰ. 형법학의 뜻과 체계
1. 뜻
2. 범죄체계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정
Ⅱ. 기존 교과서들에서의 형법이론과 형법 학파
1. 객관주의범죄이론과 주관주의범죄이론
2.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4. 죄형법정주의
Ⅰ. 뜻, 기능
1. 죄형법정주의의 사회·문화적 배경
2. 해당조문
Ⅱ.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
1. “법규정이 없는 범죄는 없다” 원칙
2. “법률 없이 형벌 없다” 원칙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원칙
1. 유추 해석(적용)의 금지
2. 관습형법적용의 금지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1. 형법 제1조
2. 한시법
3. 백지형법: 공백형법
Ⅱ. 사람과 장소에 따른 형법의 적용범위, 효력
1. 형법 제2조와 이른바 ‘속지(屬地)주의’
2. 형법 제3조와 속인(屬人)주의
3. 형법 제4조와 기국주의
4. 형법 제5, 6조와 보호주의
5. 세계주의
Ⅲ. 형법 제8조의 적용
1. 제8조의 취지
2. 대법원의 판결 예

6. 행위론
Ⅰ. 범죄이론에서 ‘행위’에 관한 이론의 의미
1. 형법상의 ‘행위’에 관한 논의
2. 논의의 목적
Ⅱ. 인과적 행위론
1. 내용
2. 비판
Ⅲ. 목적적 행위론
1. 내용
2. 비판
Ⅳ. 사회적 행위론
1. 내용
2. 비판
Ⅴ. 인성적 행위론
1. 내용
2. 비판
Ⅵ. 저자의 정의
1. 기존 행위이론의 문제점
2. 새로운 제안
Ⅶ. 법인에 의한 범죄행위
1. 문제의 소재
2. 법인의 행위능력, 처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견해
3. 결론

제2장 구성요건이론

7. 구성요건의 뜻과 기능
Ⅰ. 뜻
1. 낱말의 유래, 개념
2. 구조와 역할
Ⅱ. 구성요건의 분류
1.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의 구성요건
2. 구성요건의 기능에 따른 분류
3. 구성요건의 성격에 따른 분류

8.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Ⅰ. 객관적·가치중립적 구성요건
1.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2. 주관적 구성요건
3. 구성요건의 가치중립성과 불법구성요건이론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2단계 범죄체계이론
2. 3단계 범죄체계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Ⅲ. 사회적 상당성이론과 구성요건, 위법
1. 이론의 유래
2. 사회적 상당성과 사회상규, 정당화
Ⅳ.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
1.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요소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Ⅴ. 구성요건에서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1. 뜻, 개념
2. 논의의 목적과 범위
3. ‘개인 불법이론’과 행위반가치의 내용

9. 구성요건의 실현형태
Ⅰ. 결과범과 거동범
1. 결과범
2. 행위범: 거동범
3. 구별의 목적과 실익
Ⅱ. 계속범과 상황범(또는 상태범)
1. 계속범
2. 상황범 또는 상태범
3. 상황범과 계속범 구별의 실익
Ⅲ. 침해범과 위험범
1. 침해범과 위험범
2.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Ⅳ. 일반범·보통범과 특별범·신분범
1. 일반범·보통범
2. 특별범·신분범
Ⅴ. 자수범(自手犯)
Ⅵ. 단일행위범과 복수행위범
Ⅶ. 결과적 가중범
1. 결과적 가중범의 뜻
2. 결과적 가중범의 예와 적용범위
3.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과 책임원칙
4.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5.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미수
6.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범죄참가자(＝공범관계)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
1. 뜻
2. 제17조와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의 목적
3. 용어·개념의 정리
4.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들
Ⅱ. 객관적 귀속
1. 뜻, 이론구성
2. 허용되지 않는 위험요인의 초래
3. 허용되지 않는 위험요인의 실현
4. 객관적 귀속이론과 형법 제17조의 적용

11.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
Ⅰ. 뜻과 형태
1. 뜻
2. 고의의 형태, 분류
Ⅱ. 고의의 범위, 성립시점, 입증
1. 선택적·택일적 고의
2.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고의의 시간적 차원
3. 고의의 확인·입증

12.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한 착오
Ⅰ.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한 착오의 뜻과 형태
1. 뜻, 법적 효과
2. 형태
Ⅱ. 구성요건요소의 의미에 관한 착오와 법해꺼의 착오
1. 의미의 착오와 법해석(포섭)의 착오
2. 보통사람 수준의 법적 평가
3.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사회적 의미
Ⅲ. 구성요건의 실현과 관련한 착오의 특수한 형태
1. 이른바 “인과관계·인과과정에 관한 착오”
2.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 이른바 ‘화살의 혼돈’
3. 행위객체, 즉 행위대상에 관한 착오: 이른바 ‘객체의 착오’
4. 요약
5. 개괄적 고의
6. 제15조 제1항

제3장 불법과 위법

13. 불법, 위법이론의 기초
Ⅰ. 위법의 뜻, 내용
Ⅱ. 형식적, 실질적 위법·불법
1. 개념, 구별방법
2. 구별의 실익
Ⅲ. 정당화사유의 이론적 배경, 체계
1. 정당화, 위법조각의 기초
2. 정당화사유들을 정한 법조문들, 대법원의 적용원칙
3. 정당화 원리와 이론의 발전과정
4. 결론
Ⅳ. 정당화사유에 관한 인식과 착오
1. 위법조각의 주관적인 요건: 이른바 ‘주관적 정당화요소’
2. 위법조각사유(정당화)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
3.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의 의무

14.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뜻과 정당화의 기본원리
1. 뜻
2. 정당방위에서의 정당화원리
Ⅱ. 제21조와 정당방위의 요건
1. 제21조의 요건들과 대법원의 견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정당방위의 대상
3. 부당한 침해: 위법한 공격
4. 부당한 침해: 공격의 위법
5. 현재의 침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
6. 방위하기 위한 행위: 방어행위의 필요성
Ⅲ.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의 허용·제한의 범위
1. ‘상당한 이유’의 뜻, 기능
2. 대법원의 기준, 문헌에서의 기준
3. 윤리적·사회적 제한
Ⅳ. 피공격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공격을 유도한 경우
1. 의도적인 공격 유도·도발
2. 의도적은 아니지만 위법한 공격을 유발한 경우
Ⅴ. 과잉방위
1. 법조문
2. 법적 성격과 결과

15. 긴급피난
Ⅰ. 뜻과 정당화의 원리
1. 뜻
2. 정당화 원리
3. 문제점 요약
Ⅱ.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의 위난
3. 피하기 위한 행위
4. 상당한 이유

16. 의무의 충돌
Ⅰ. 뜻
1. 제도의 유래, 취지
2. 문제의 핵심
Ⅱ. 정당화의 근거, 성립유형
1. 정당화근거
2. 의무의 충돌의 유형·분류
Ⅲ. 성립요건: 전형적 예
1. 둘 이상인 동등한 가치의 행위의무와 선택적 충족가능성
2. 행위의무, 즉 작위의무의 동등한 가치 여부에 관한 판단
3.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무의 충돌로 취급되는 예

17. 피해자의 승낙
Ⅰ. 승낙의 뜻, 효과, 해당조문
1. 제도의 뜻, 유래, 효과
2. 제24조의 내용과 문제점
3. 대법원의 견해
Ⅱ. 형법학에서의 양해와 승낙, 사전 동의
1. 논의의 현황, 핵심
2. 구별이론: 양해와 승낙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
3. 양해·승낙 구별을 부정하는 이론
4. 결론
Ⅲ. 제24조 ‘승낙’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효력
2. 성립, 유효 조건
Ⅳ. 승낙의 대리

18. 추정적 승낙
Ⅰ. 뜻
1. 제도의 유래
2. 승낙과의 차이점
Ⅱ. 법적 성격
1. 대법원의 견해
2. 이론
3. 결론
Ⅲ. 성립요건
1. 현실적 승낙의 불가능
2. 추정적 승낙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 법익
3. 승낙추정의 시점과 주체
4. 행위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행위와 추정적 승낙
Ⅳ. 추정된 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1. 물질과 관련된 법익
2. privacy 또는 인격과 관련된 경우
3. 생명, 신체와 관련된 법익
4. 행위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

19. 자구행위
Ⅰ. 뜻과 성립형태
1. 제23조와 자구행위의 내용, 대법원의 입장
2. 자구행위의 형태
Ⅱ. 제23조와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능
2. 청구권의 실행불능과 현저한 실행곤란
3. 피하기 위한 행위
4. 상당한 이유
Ⅲ. 자구행위의 법적 지위
Ⅳ.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비교

20. 정당행위
Ⅰ. 조문의 뜻, 규범ㆍ제도의 의미
1. 조문의 뜻, 기능
2. 법적 성격
Ⅱ.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문헌의 내용
1. 대법원의 견해; 사회상규
2. 문헌
Ⅲ. 제20조의 성립요건
1. 법령에 의한 행위
2. 업무로 인한 행위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Ⅳ. 결론
1. 포괄적 허용규범으로서의 정당행위
2. 구성요건의 실현을 배제하는 정당행위
3. 사회상규

제4장 책임

21. 책임의 뜻과 책임이론의 기초
Ⅰ. 책임의 뜻, 책임원칙
1. 뜻
2. 책임원칙
3. ‘행위’에 대한 책임, ‘행위자’에 대한 책임
4. ‘성립책임’과 ‘산정책임’
Ⅱ. 심리학적 책임개념과 규범론적 책임개념
1. 논의 상황과 개요
2. 심리학적 책임개념
3. 규범론적 책임개념
4. 이른바 ‘형벌목적과 연계된 책임이론’ 그리고 ‘기능적 책임론’
Ⅲ. 책임비난의 내용
1.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의 원칙
2. 심정반가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신적－윤리적 태도’에 대한 비난
3. ‘성격’책임론과 ‘행상(行狀)’책임론
4. 규범의 요구를 이해하고 실행한 불법행위가 책임의 내용이라는 주장
Ⅳ. 책임의 요건: 책임의 표지
1. 형법조문에 따른 요건
2. 책임의 내용에 따른 성립요건·요소
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1. 도의적 책임론
2. 사회적 책임론
Ⅵ. 결론 요약
1. 책임의 전제조건, 대상
2. 행위책임
3. 책임능력, 불법의식
4. 고의, 과실과 책임

22. 책임능력
Ⅰ. 형법 제10조와 책임능력
Ⅱ.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
1. 심신(心神)장애자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Ⅲ. 한정된 책임능력자
1. 판단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책임능력자
2. 농아자

23.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Ⅰ. 제10조 제3항의 뜻과 적용범위
1. 뜻, 취지
2. 적용범위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뜻
2.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논의
1. 책임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이른바 ‘예외모델’이론
2. 이른바 ‘구성요건모델’ 또는 ‘구성요건해법’
3. 결론
Ⅳ. 제10조 제3항 적용의 조건
1. 위험발생의 예견
2. 자의
Ⅴ. 문헌에서 잘못 설명된 점
1. 가벌성의 근거에 관한 논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내용, 제10조 3항과의 관계
3.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요소 ‘위험발생의 예견’과 ‘자의’
Ⅵ.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서의 실행 착수와 착오
1. 실행의 착수
2. 착오

24.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Ⅰ. 뜻
1. 개념
2. 문헌, 판결
3. 문제점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정
1. 대법원의 판결
2. 형법학에서 기대가능성과 기대불가능성이론
3. 기대가능성의 내용과 보정기능
Ⅲ. 결론

25. 불법의식과 제16조 법률의 착오
Ⅰ. 제16조와 불법의식
1.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뜻, 범위, 효과
2. 제16조 적용의 결과
3. 문제점의 정리
Ⅱ. 법률의 착오의 내용, 유형
1. 착오의 형태, 내용
2. 제한적·조건부 불법의식
3. 불법의식과 제16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
4. 불법의식 분리검토
5. 불법의식과 고의
Ⅲ. 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
1. 제16조의 내용, 대법원의 견해
2. 법률착오의 형태별 취급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
Ⅳ. 제1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
1. 대법원의 견해
2. 문헌
3. 결론

26. 강요된 행위
Ⅰ. 취지, 기능
1. 뜻, 취지
2. 범죄체계에서의 지위
3. 독일형법조문과의 비교
4. 결론
Ⅱ. 성립요건, 대법원의 견해
1. 대법원의 입장
2. 문헌
Ⅲ. 효과
Ⅳ. 결론

27. 면책적 긴급피난
Ⅰ. 뜻, 제12조, 제22조와의 관계
1. 단일설과 구별설
2. 정당화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의 차이점
Ⅱ. 성립요건
1. 기존의 주장
2. 독일형법에서의 면책적 긴급피난
3. 새로운 기준
Ⅲ. 결론
1. 정당화되는 긴급피난, 면책되는 긴급피난, 제12조에 의한 면책
2. 지속되는 위험과 긴급피난
3. 면책적 긴급피난을 인정할 필요와 당위성

28.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Ⅰ. 뜻, 대법원의 입장
1. 조문의 취지, 적용범위
2. 오상방위/피난, 오상과잉방위/피난
3. 대법원의 입장
Ⅱ. 과잉방위의 형태와 성립요건
1. ‘내용적’, ‘시간적’ 기준에 의한 과잉방위
2. 초과를 인식한 과잉방위와 인식하지 못한 과잉방위
3. 오상과잉방위
Ⅲ. 과잉방위, 과잉피난의 법적 효과
1. 책임감면사유
2. 제21조 제2, 3항의 요건과 문제점
Ⅳ. 과잉피난과 과잉자구행위

제5장 과실범

29. 과실범
Ⅰ. 뜻, 조문, 유형
1. 일상용어, 법적 용어로서의 과실
2. 형법 제14조, 제15조 제2항에서의 ‘과실’
3.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식한’ 과실, ‘인식하지 못한’ 과실
4.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5. 과실범에 관한 논의의 초점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 ‘책임형식’에서 ‘구성요건의 실현형태’로
2. 제14조, 제15조 제2항과 과실범의 구성요건
3. 대법원의 기준
4. 문헌에서의 기준
5. 주의의무위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초래, 객관적 귀속
6.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객관적 구성요건
Ⅲ. 과실범의 위법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추정적 승낙
Ⅳ. 과실범에서의 책임
1. 일반적 면책사유: 고의·과실에 공통적인 면책사유
2. 과실범에 관한 여타의 면책사유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