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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저자 : 곽태원
출판사 : 법문사
출판년 : 2007
정가 : 30000, ISBN : 9788918104188
책소개
이 책『조세론(제2판)』은 이론적인 분석과 현실제도의 접목에 역점을 두려고 하였으며, 이 번 개편에서 많이 바뀐 부분은 자산과세이다. 지방재정제도와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으며, 그리고 각 세목별 각론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새롭게 구성하였다.
목차
제1부 시장, 정부 그리고 조세
제1장 이상적인 시장에서의 정부
제2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
제3장 현대국가와 조세
제4장 우리 나라 재정 및 조세의 개요
제2부 조세의 역사적 발달
제5장 문명의 발달과 조세
제6장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발달
제3부 조세의 기본이론
제7장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
제8장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9장 조세 부담의 공평성
제10장 조세귀착의 이론과 실제
제11장 최적조세의 이론
제4부 소득과세의 이론과 실제
제12장 개인소득세
제13장 법인소득세
제14장 소득세와 경제행태(1)
제15장 소득세와 경제행태(2)
제16장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세 정책
제5부 소비과세의 이론과 실제
제17장 소비베이스와 소비과세의 의의 및 유형
제18장 부가가치세
제19장 개별 소비세 및 기타 국세
제6부 자산과세와 지방세
제20장 과세베이스로서의 부와 자산과세
제21장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 과세
제22장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23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7부 세제개혁의 이론과 실제
제24장 세제개혁의 이론과 과제
제25장 최근의 선진국 세제개편 동향과 주요 개혁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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