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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1년 1월 12일 기준으로 제정ㆍ개정된 교육 관련 법령 및 훈규ㆍ예규를 총망라한 법전. 교육ㆍ학술ㆍ행정 조직, 인사, 재무ㆍ회계ㆍ문서ㆍ처무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 기관의 훈령ㆍ예규ㆍ중요 행정지침 등 총 700여 법령을 수록한 최신 교육법전이다.

목차

제1편 교육ㆍ인적자원 기본 법령

제2편 조직ㆍ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제1장 조직관리
제2장 지방교육자치
제3장 각급학교 설치근거
제4장 산하기관 설치근거

제3편 분야별 교육 관련 법령
제1장 평생교육 및 법인
제2장 특수ㆍ영재교육
제3장 산업ㆍ직업ㆍ과학교육, 자격 및 산학협력
제4장 보건ㆍ급식
제5장 학생지도ㆍ청소년ㆍ체육 및 기타
제6장 학술연구 및 사료수집
제7장 국외유학 및 재외국민교육
제8장 장학

제4편 사학 및 학교의 설립 관련 법령
제1장 사학 기본
제2장 학교 설립

제5편 학교의 운영 관련 법령
제1장 교육과정ㆍ교과용 도서
제2장 학사과정
제3장 학력 및 자격인정ㆍ학위
제4장 학교수업료
제5장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ㆍ설비

제6편 인사 관련 법령
제1장 국가공무원
제2장 교원ㆍ교육공무원
제3장 지방공무원
제4장 공직 윤리

제7편 재무ㆍ회계 관련 법령
제1장 교육재정
제2장 국가재정ㆍ계약 및 보조금
제3장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4장 지방재정
제5장 세법

제8편 행정사무 관련 법령
제1장 문서관리 및 전자정부
제2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3장 행정절차 및 법제업무
제4장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제5장 행정감사

부록
부록Ⅰ. 훈령ㆍ예규ㆍ기타
부록Ⅱ. 교육시설 관련 법령(발췌)
부록Ⅲ. 노동 및 근로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