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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상생
저자 : 이근식
출판사 : 기파랑
출판년 : 2005
정가 : 15000, ISBN : 8995641339
책소개
이 책은 진보적인 이념인 정치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이념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분하고,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인 개인주의를 보완하는 원리로써 상생의 원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병폐(빈부 격차, 인간소외)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고, 개인주의가 근대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으나 노사갈등과 같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상생의 원리를 제시하다.
목차
머리말
1장 전환기의 한국사회
1. 현재 한국사회의 어려움과 동요
경제 침체와 고도성장의 종언
공동체의 동요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3. 개발독재 경제개발의 특징과 성격
성장지상주의
관치경제
불균형적이며 외향적인 공업화 전략
개발독재모형의 일반성
4. 개발독재의 성과와 폐해
중진공업국으로의 발전
관치경제의 폐해
정의와 인권의 유린
민주질서 파괴
국민정신의 타락
5. 박정희와 전두환
6. 근대국가 건설단계로서의 개발독재
7. 개발독재체제의 청산과 자유주의
2장 자본주의 경제의 이해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2.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
사유재산제도
시장의 정보전달 기능
경쟁
시장의 힘과 돈 투표의 힘
3. 시장과 자본주의의 성공과 실패
시장과 자본주의의 성공
시장과 자본주의의 실패
사회주의의 실패
4. 정부와 국가의 성공과 실패
5. 자유방임주의와 개입주의
3장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역사적 변천
1. 중상주의
2.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3. 사회적 자유주의
4. 질서자유주의
5. 복지국가의 등장
6. 현대의 신자유주의
역사적 배경
현대 신자유주의의 내용
현대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단점
7.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교대
4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자유주의의 의미
2. 자유주의의 인간관-불완전한 인간
3.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사회적 평등
개인주의와 개인 기본권의 절대적 보장
독립심, 자립심, 자기책임
사상과 비판의 자유
관용
4.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반동성
5.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5장 자유주의의 사회질서
1.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힘과 성공
민주주의의 위험과 실패
2. 효율적인 자본주의 경제
시장의 성공을 위한 조건(효율적 경쟁시장 질서의 요소)
법질서 확립
규제와 지원의 최소화
경쟁질서의 확립
물가안정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
적절한 재분배정책
총수요조절정책
공공재의 공급
외부효과 교정
정부개입의 어려움
3. 법치주의
두 가지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4. 세 질서의 상호보완
6장 자유주의의 한계와 상생의 원리
1. 자유주의 비판
자유주의와 궁극적 가치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
2. 공동의 문제
3. 상생의 원리
4. 상생의 갈등과 적대적 갈등
5. 상생 원리의 적용
사회갈등의 해결
인간소외의 극복과 윤리 회복
세계 평화의 달성
환경과 생명의 보호
6. 노사화합과 기업공동체 형성
(주)유한킴벌리의 성공사례
7장 상생적 자유주의와 한국
1. 상생적 자유주의
2. 한국의 당면과제와 상생적 자유주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
창의력과 자발성의 함양-내포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
시민정신과 윤리의식의 확립
3.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의 문제
4. 경제에서의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실패 축소 방안
5. 새로운 삼권분립
8장 사회발전의 의미와 방법
1. 사회발전의 의미와 요인
사회발전의 내용
사회발전의 요인
2. 이념 탈피
3. 이성-올바른 사실판단력과 가치판단력의 결합
4. 사회진화론
스미스와 하이에크의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의 타당성
사회진화론의 반동성
5. 이성적 사회발전
평화적 사회개혁
헤겔의 역사변증법
의식개혁, 선도자, 시대정신
이성적 사회발전의 요약
9장 요약과 맺는 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분해야 한다
상생의 원리로 자유주의를 보완해야 한다
상생적 자유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성적 개혁이 올바른 개혁방법이다
맺는 말
부 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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