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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토지 공법에서 꼭 알아야 할 각 지역 및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제한사항들을 담았으며 농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 농지 수용시 보상문제, 전용 후 전기설치 등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이외의 사항까지 수록하여 토지 백과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농 지

제1절 농지의 일반이론

제2장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제3절 농업진흥지역 해제
제4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장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제2절 농지취득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제4절 토지거래 허가
제5절 등기신청

제4장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도
제3절 농지의 개량
제4절 농지의 분할 및 합병
제5절 농지원부
제6절 농지관련 세금
제7절 농지수용시 영농손실 보상
제8절 전기 신청

제5장 농지전용

제1절 농지전용을 위한 검토절차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3절 농지전용허가
제4절 농지전용협의
제5절 농지전용신고
제6절 농지조성비

제6장 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전용 후 농지관리
제2절 지목변경
제3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7장 산지 및 산림

제1절 산 지
제2절 산 림

부 록(민원신청서) _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