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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복지국가’는 20세기 유럽문명 중 가장 찬란한 업적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런데 현재 그 실상과 장래는 얼마나 암울한가. 또 사민정치는 포기해야만 하는가. 사실상 ‘국가’복지의 부재를 방불케 하는 ‘후진국형 문명’ 단계의 한국 현실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세계사적 논의는 우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얼마나 유익할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치밀한 논리를 펼쳐 나간다.

책의 구성
■ 제I장: 세계화는 논리적으로 복지국가 위기 혹은 복지국가의 축소 지향적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담론이 있다. 여기서는 그 허와 실을 살펴봄은 물론, 그것이 한국복지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던지는 여러 시사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 제II장: IMF 구제금융 이후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한국 복지개혁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몇 가지 이론적 관점들에 비추어 한국복지의 양적, 질적 후진성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 제III장: ‘이해관계자’ 개념에 기대어 복지한국의 전망을 구상하되 ‘생산적 복지’ 개념이 지니는 본래적 위험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전통적인 소비적 복지의 확충이 갖는 의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세계화, 복지국가, 한국
1. ‘복지국가 위기론’의 논리
2. 현실: 또 하나의 세계
3. 정치의 복원 혹은 재창출

제2장 한국 복지의 현황: 저발전과 원인
1. 문제설정과 개념
2. 저발전 혹은 부재
3. 이론과 한국 복지의 저발전
<보론 1> 한국정치와 국가-노동 관계: 역사적 소고

제3장 복지한국의 모색: ‘이해관계자’ 개념의 적용
1. 배경, 개념, 의의
2. 외적 민주화: ‘생산적 복지’의 배경, 의의, 한계
3. 내적 민주화: 기업지배구조와 ‘어두운’ 고용
4. <보론 2> 이해관계자 개념의 영국적 적용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