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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고용형태별로 정리된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단지 이론적인 문제만이 나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과 점차 확대되는 비정규 노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어떻게 비정규직이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어떤 투쟁들이 전개되었고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는지 등을 실었다.

총 3부로 나누어 졌으며, 1부는 기간제 고용에 대하여, 2부는 간접고용에 대해, 그리고 3부는 특수고용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다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까지가 실렸다.

목차

1부 기간제 고용
1.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과 규정
2. 기간제 근로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계약기간 중 해고에 대한 대응
4. 재계약거부에 대한 대응
5.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한 대응
6.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수노조의 문제
7.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8. 기간제 고용에 대한 최근 입법논의 소개 및 비판

2부 간접고용
1. 간접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2. 파견법에 대한 이해
3. 간접고용의 현황
4.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5. 간접고용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6. 조직화, 투쟁에 있어서 고려지점
7. 대응방향
보론 :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문제점

3부 특수고용
1. 특수고용 개념과 자본의 특수고용형태 활용 과정 및 양태
2. 자본에 대항한 조직과 투쟁-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3.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방안
4. 노동자성 인정 투쟁의 의미와 투쟁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