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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 은행들은 그간 정부의 인사개입과 은행소유의 분산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정부를 위한 사용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은행들이 진정한 경제주체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은행관련법상 인사개입과 소유분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우리 금융정책의 역사
2. 은행규제의 타당성
3. 자율적 책임경영과 합병

제2장 은행인사의 자율화
1. 은행장 선임
2. 감사의 선임

제3장 은행의 책임경영
1. 은행임원의 책임
2. 국가의 책임
3. 은행주식 소유제한
4. 각국의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

제4장 입법론적 고찰
1. 은행인사의 자율화
2. 소유구조 개선

제5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