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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목적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노 · 사 · 정은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은 경영계는 "경영상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고 해고회피노력에 전력해야 하며, 노동계는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나 법 규정의 엄격화에 대한 실효성없는 노력보다는 해고회피 노력의 동반자이자 감시자의 역할을 탐색하여다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정 근로기준법 정리해고 조항의 입법 과정
1. 고용시장의 국내외적 상황
　(1) 주요국 고용시장 동향
　(2) 한국의 고용시장 동향
2. 관련 주체의 입장
　(1) 경영계의 입장
　(2) 노동계의 입장
　　1) 한국노총의 입장
　　2) 민주노총의 입장
3. 입법 과정과 내용
　(1)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
　(3) 노동법 개정안의 확정

제3장 주요국의 정리해고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ILO
　(1)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2) 관할기관에의 통지

제4장 정리해고 조항의 문제점
1. 정리해고 관련 판례
2. 판례의 분석
3. 경영계의 입장
4. 노동계의 입장
5. 정부의 입장
6. 정리해고 조항의 문제점

제5장 정리해고 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 방향
1. 정치권의 정책 방향
2. 경영계의 정책 방향
3. 노동계의 정책 방향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