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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가운데 사적 기부금제도와 구분되는 국고보조금제도와 이와 논리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선거공영제로서 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제시가 이 연구의 목표이었다. 상기 두 가지 제도는 유권자들의 세금 가운데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전용하는 강제적 정치헌금제도로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사회계약론, 시장메커니즘 및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기조로 규범적 논거를 구축하고 또한 경험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상기 제도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개진하고 일련의 개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이론적 구도
1. 예비적 고찰
2. 가상적 헌법제정의 계약상황
　(1) 정치인들의 계약과 시민들의 계약
　(2) 양 계약이 상치되는 상황
　(3) 대의민주주의의 규범성
　(4) 가상적 계약의 문제점
3. 실제적 계약상황
　(1) 정보비용과 기회비용
　(2) 정치시장의 개념과 정당화
4. 정치자금제도와 시장의 논리
　(1) 정치자금의 필요성과 정당성
　(2) 정치자금의 본질적 위상
　(3) 1인 1표제와 1인 1원제
　(4) 대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정치자금제도
5. 정치자금제도와 제한된 시장의 논리
　(1) 시장의 실패
　(2) ‘공공재의 문제’로서 정치헌금제도
　(3) 정치헌금과 공유재
　(4) 소비자의 주권과 유권자의 주권
6. 요약

제3장 국고보조금제도
1. 국고보조금제도의 기원과 현황
　(1) 기원
　(2) 추세
　(3) 정당성의 논거
2. 국고보조금 배분원리와 배분방식
　(1) 국고보조금 분배의 원리：유권자 주권 존중과 유권자 선호 만족
　(2) 유권자 주권의 지표로서 원내 의석수와 득표율
　(3) 득표율에 입각한 분배
　(4) 유권자 주권과 유권자 선호 이외의 기준들
3. 국고보조금 지출의 파행성：목초지의 비극
　(1) 지속적인 보조금 인상 추세
　(2) 국고보조금 지출의 파행적 형태
　(3) 자구 노력의 부재
　(4) 공동 목초지의 비극과 국고보조금제도
4. 국고보조금제도의 절차적 문제점
　(1) 정치관계법 개정의 파행성
　(2) ‘무지의 베일’과 입법활동
　(3) 합리적 협상과 공정성
　(4) 투레벨 게임과 국민투표
5. 국고보조금제도의 실패?
　(1) 국고보조금제도 기능의 왜곡
　(2) 절차적 불공정성과 대의민주제의 실패
　(3) 집단선택 방식의 실패
　(4) 자립정당 육성의 실패
　(5)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개선의 실패
6. 요약

제4장 선거공영제
1. 선거공영제의 옹호 논거：공정한 경쟁 민주주의와 후보자들의 정치적 평등
　(1) 경쟁 민주주의
　(2) 후보자간의 정치적 평등
2. 경쟁 민주주의와 공정 민주주의
　(1) 경쟁 민주주의와 공정 민주주의와의 괴리
　(2) 후보자들의 공정한 대우
　(3) 발언시간과 유권자 접근의 기회
3. 후보자 당선에 있어 선거자금의 역할
　(1) 선거운동과 선거
　(2) 선거자금의 비중
　(3) 총체적인 정치적 자원의 배분과 평등
4. 정치인들의 경쟁과 국고지원제
　(1) 두 가지의 방어적 논거
　(2) 정치인들의 경쟁：사익지향적 경쟁
　(3) 최소 경쟁능력의 보장
　(4) 선거공영제와 도덕적 해이 현상
5. 요약

제5장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논리
1. 사적 기부금제도의 실패
　(1) 지정기탁금제도의 파행성
　(2) 기업체의 정치헌금
　(3) 후원회제도의 과도한 제한
　(4) 정치헌금의 불투명성
　(5) 사적 기부금제도의 실패와 개혁과제
2. 제도개혁의 논리
　(1) 제도의 규범성과 역사성?324
　(2) 점진적 개혁주의
　(3) 미니말리스트 접근
3. 구체적 개혁대안
　(1) 연말 일괄공제제도의 도입
　(2) 사적 기부금제도의 개혁방안
　(3) 제도와 행위자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