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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저자 : 김문현
출판사 : 법원사
출판년 : 2001
정가 : 28000, ISBN : 8986210819
책소개
1. 헌법상 사회. 경제질서
헌법상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일고찰
헌법상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의 규범성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재산권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와 현행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2. 재산권보장과 사회구속법
재산권보장의 사상적 기초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수용과 보상
토지소유권의 보장과 토지공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