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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
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 : 장하준, 정승일
출판사 : 부키
출판년 : 2005
정가 : 9800, ISBN : 8985989839

책소개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와 국민대학교의 정승일 교수가 한국경제에 대한 속 시원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책이다. 평소 학술서적과 논문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였던 장하준 교수는 일반 독자에게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다. 마침 월간 『말』의 이종태 편집장이 좌담 형식으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답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하면서 이 책의 구상이 시작되었다.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교수는 대담을 통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고 있다. 외환 위기 이래 발생한 일련의 경제적 문제가 박정희의 경제 개발 노선 때문이 아님에도 모든 것을 박정희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비판하고, 재벌을 해체하고 독립 기업이 등장하면 민주적인 노사 관계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에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그리고 시장의 자유를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신자유주의에 열광하는 현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목차


서문을 대신해서...장하준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저성장·저투자·고용 불안은 필연적
‘재벌의 항상적 과잉 투자’는 허구적 개념
외환 위기의 원인은 금융 개방에 있다!
‘주주 자본주의 = 경제 민주화’의 이면
개혁 강화가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개혁론’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사유재산제마저 무시한 박정희 개발 독재
산업 정책·개발 계획의 본질은 자본 통제!
개방·자유화가 곧 경제 발전인가?
노동자·농민 수탈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재벌 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인가?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개혁인가?
‘내실 있는 성장’이라는 개혁론의 허구
‘혁신 주도형’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주적·자립적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신고전학파와 종속 이론의 희한한 동거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로운가?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는 없다!

2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부채비율 하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기업 자금 수탈 창구가 된 주식 시장
기업 대출 외면은 정부가 유도했다!
주택 담보 대출에 열중하는 해외 금융 자본

2장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중국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영국의 망국병은 노조가 아니었다!
의대 집중 현상을 누가 탓할 수 있는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일본식 종신 고용제
외국 자본이 스웨덴에 몰려드는 이유는?
보수 언론이 지어낸 대처리즘이라는 허구
황폐화된 영국 제조업의 상징, 맨체스터
노동 운동의 주적은 세계화된 금융 자본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 운동
재벌도 노동도 국민 경제를 보지 않는다!

3장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관치 금융과 ‘국가의 역할’ 사이의 혼동
피해자만 양산해 낸 미국 ‘자유 은행 학파’
한국에는 아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시장은 결코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와의 투쟁 속에 성장한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4장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미국은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은 국가, 자본, 노동 모두에게
정부와 시민 단체의 모순적인 이중 잣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스웨덴의 대타협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이 책을 마치며...정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