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책소개

우리 경제의 미래 모습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일반인을 위한 총체적 전망을 제시하는 책.

다른 분야에서도 대개 그렇듯이 경제학에도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그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통화주의자, 합리적 기대 가설론자, 공급 중시론자,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자 등으로 여러 가지지만, 그 근본은 같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균형이 맞춰지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입장에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학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흔히 케인스 학파, 신 케인스 학파, 전략적 무역론자 등으로 불리곤 한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같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한 경쟁 체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그것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불공정한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흐름 중에서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들은 직접적으로는 답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의 ‘보수적’ 시각과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정부 개입주의자의 ‘진보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 각각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목차

머리말 - 갈등의 뿌리
서장 : 사회적 선택 - 효율성, 공평성, 그리고 룰의 설정

1. 이론적 논의
시장을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가?
정부를 왜 ‘보이는 손’이라고 부르는가?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 - 어느 손을 중시할 것인가?
세계관 - 견해 차이의 뿌리는 무엇인가?
논리 -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2. 부문별 비교
소득 분배와 빈부 격차 -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
복지 -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제 성장 - 정부가 주도해야만 하나?
구조 조정 - 시장을 위하여 정부가 나섰다?
금융 시장 - 이자율에 맡기기만 하면 되나?
노사 관계 -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공기업 - 민영화는 필요한가?
환경 오염 -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농업 - 포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주택 문제 - 투자인가 투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