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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았으며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이나 이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적용기준면적을 비롯하여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모두 재정리하여 수록하였고, 법과 제도의 난해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질의회신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을 수록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부록에 추가 수록하여 구성하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맞추어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좀 더 실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정보완하였다.

목차

국토이용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부동산 관련법령 체계
국토이용계획 체계
부동산공법에 속하는 주요법률

제1장 총 칙
제1절 법률의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4절 도시계획의 지위
제5절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제6절 국토의 용도구분
제7절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제8절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제9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승인절차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제3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제4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절차
제5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의의와 내용
제2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3절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제4절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및 고시
제5절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6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특례
제7절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8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제5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의 지정
제2절 용도지역의 세분
제3절 용도지구의 지정
제4절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6절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7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8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제9절 관련서식

제6장 도시계획시설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제4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제5절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6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7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제8절 관련서식

제7장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제5절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등
제6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3절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4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5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제6절 관련서식

제9장 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제1절 토지거래의 허가
제2절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제3절 토지선매제도
제4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제5절 관련서식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제4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5절 질의회신
제11장 보 칙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2절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등
제3절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절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권한의 위임 등
제5절 벌 칙
제6절 관련판례

제12장 부 칙

부록?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지침
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3.1.1 시행, 2004.6.15 개정)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03.1.1 시행, 2004.6.15 개정)
3.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4.12.31 시행)
4.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 등에 대한 협의ㆍ승인ㆍ심의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