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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 개발 실무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이해를 돕는 책이다. 개정법령이 망라되어 있으며 난해한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4년도부터의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자료를 수록하였다. 또한 부동산 개발 실무 적용과 관련된 법원의 다양한 판례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6장 도시계획시설

제7장 지구단위계획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9장 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부칙

부록1 사례별 토지이용방법(종전과 개편 후 비교)

부록2 관련지침

부록3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