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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서비스 정책
저자 : 김창곤
출판사 : 진한엠엔비(진한도서)
출판년 : 2004
정가 : 28000, ISBN : 8984321176
책소개
우리나라 정보통신서비스 정책 전반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 나왔다.
김창곤 정통부 차관의「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총서 1 - 정보통신서비스」정책은 국내 관련학과의 교재로 또 정보통신서비스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신서비스 산업의 개요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 ▲통신서비스 산업 규제제도 및 관련 법령 ▲20년간의 주요 정책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과 성과 ▲향후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리즈는 2. 향후 정보화 정책. 3. IT 산업 정책 등 모두 3권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그 동안 전기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책이 워낙 없어 다들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정보통신부에서 30여 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수많은 통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정보통신서비스 정책 전반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목차
제 1부 통신서비스 산업 개관
1. 통신서비스 산업 개요
1. 통신서비스 산업의 정의 및 범위
2.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
3. 통신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2.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 발전과정
3. 국내통신서비스 산업 현황
1. 유선통신서비스
2. 무선통신서비스
제 2부 통신서비스 산업 규제제도
1. 규제의 배경 및 필요성
2. 규제 제도
1. 상호접속제도
2.시장지배적 사업자 필수설비 규제
3. 요금규제
4. 보편적 서비스
5. 공동이용제도
6. 번호이동성제도
7. 재판매 제도
3. 규제기관
1. 정보통신부
2. 통신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기타
4. 정보통신 관련 법령
1. 전기통신기본법
2. 전기통신사업법
3. 전파법
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정보화촉진 기본법
6. 정보통신공사업법
7.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 3부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및 통신시설 현대화
1.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1.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배경
2.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과정과 역할
3.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영자율화
4.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2. 통신시설의 현대화
1. 개요
2. 전화 시설 대량 확충과 수요 충족
3. 통신시설의 디지털화
4. 국제통신시설의 현대화
5. 농어촌 통신망의 현대화
6.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7. 국민편익을 위한 이용제도 개선
제 4부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도입
1. 주요국의 경쟁도입
1. 미국의 경쟁도입
2. 영국의 통신법 개정과 경쟁도입
3. 일본의 통신법 개정과 경쟁도입
2. 국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
1. 개요
2. 제 1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3. 제 2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4.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계획 및 제 3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5. 2GHz IMT-2000 허가
3. 통신서비스 산업 구조개혁의 성과
1. 이동전화
2. 시내전화
3. 시외전화
4. 국제전화
5. 전용회선
6. 초고속인터넷
7. 경쟁도입 및 구조개혁의 평가
제 5부 기술혁신과 향후 정책과제
1. 통신서비스의 진화 및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1. 통신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과 서비스의 진화
2. 융합(Convergence)의 형태
3.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도입과 서비스별 정책방향
4. 통신서비스의 효율적 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 유무선 통합
1.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개념
2.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종류
3. 통신과 방송의 융합
1. 통신 방송융합의 개념
2. 통신 방송융합의 유형
3. 통신 방송유합관련 정책이슈
4.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1. 유비쿼터스의 개념
2.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등장배경과 구현방법
3.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기술
4. 주요 국가별 개발현황
5.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따른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