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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보화 산업정책은 대부분 국가의 통신 기간산업 구축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 단위의 정책은 매체산업의 규재완화와 사유화 및 상업화, 세계화 정책 들을 통해 새로운 매체환경을 결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매체기술의 이용은 물론 그 매체기술이 담고 있는 내용물, 즉 저작물의 이용관계도 변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저작자와 사용자간의 관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은 종래와는 달리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구애를 받지 않고 무단 배포되거나 복제 또는 조작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혁신 및 그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사용가능성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작권의 발달역사가 그러하였듯이 저작권의 제 관계는 신기술의 발달에 조응하여 다시 한번 고찰되어야 하며 이 책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목차

1. 독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기초
2. 구동독 지역의 저작권에 미친 독일 통일조약의 효과
3. 정보사회에 있어서 저작권법과 저작인접권법
4. 멀티미디어와 저작권의 문제
5. 유럽의 멀티미디어 권리 해결현황
6. 온라인 데이타 뱅크의 저작권법 편입시 법률저촉의 문제
7. 우주에서 분실된 것인가?
8. 타방송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타방송과 그에 따른 저작권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