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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전하게 사고파는 법률상식
저자 : 현동훈
출판사 : 더난출판
출판년 : 2000
정가 : 8500, ISBN : 8984050784
책소개
부동산 매매, 겉과 속이 다르다? 거래 후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부동산 매매. 간단한 법률상식만 익히면 깨끗하게,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다. 요점만을 꼭꼭 짚어 정리한 부동산 매매 법률상식.
목차
1. 부동산 매매의 기초 상식
매매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구입시 주의 사항
2. 부동산 매매 전에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토지의 분할 매매와 합병 매매
공유 부동산 매매
미등기 건물의 매매ㆍ미등기 전매ㆍ아파트분양권 매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
가처분된 부동산 매매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
소유자가 사망한 부동산 매매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와 농지의 매매
3.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계약서 작성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계약금의 성격
계약의 해제와 취소
대리인과의 계약과 무권대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계약
사정 변경의 원칙
무능력자의 매매계약
법인과의 계약
이중매매
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을까?
부동산의 인도와 대금 지급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과 중개 수수료
5. 부동산 등기
등기의 의미와 효과
등기의 구성과 형식
등기의 종류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6. 부동산 매매시의 세금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7. 부동산 경매
경매 참가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하자
경매 신청과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의 핵심은 권리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경매
부동산 공매
8.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매매 법률상식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캐어가려고 하는 경우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이 알고 보니 공원용지인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때 매도인의 등기청구권
극히 일부분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아파트 분양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적을 때
부동산 매매 후 종전 소유자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매도인 사망시 상속등기 없이 직접 소유권 이전
남의 땅도 오래 쓰면 내 땅?
부동산 등기필증이 없어졌을 때 등기 신청하는 방법
잔금 지급을 미루는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