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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 공법(公法)은 국가가 지정한 부동산 법률을 통칭한다. 국가의 국토정책을 알아야 땅의 가치가 보인다. 하지만 복잡한 공법 체계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실무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공법을 정리한 책이다. 공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토관리’를 중심으로 두고 각 개별 공법 간 상호 연관 고리를 찾아 정리해 놓았다.

목차

01장 보이지 않는 권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토지에는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다
투자 실패를 방지하는 필수 확인 서류 4가지
<무따기>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지적 공부 발급받기
공부(公簿) 분석 1 - 등기부등본 보는 눈 키우기 26
공부(公簿) 분석 2 - 토지(임야)대장 보는 눈 키우기
공부(公簿) 분석 3 - 지적(임야)도 보는 눈 키우기
<잠깐만요> 토지의 지목
공부(公簿) 분석 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눈 키우기

02장 토지분석을 위한 필수 기초지식
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주택의 분류 방법만 알아도 절반은 이해한다!
단독주택 종류 1 - 단독주택
단독주택 종류 2 - 다중주택
단독주택 종류 3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종류 4 - 공관
공동주택 종류 1 - 다세대주택
<잠깐만요> 3층과 3개층의 차이점
공동주택 종류 2 - 연립주택
공동주택 종류 3 - 아파트
주거생활을 위한 상업용도 - 근린생활시설
왜 건축물 용도를 구분할까?

03장 도시관리계획 집중 분석
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중요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시 보기 -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알려면 국토계획체계부터 알아야 한다
<잠깐만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상의 계획들의 관계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도시관리계획 방법 1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 방법 2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관리계획 방법 3 - 도시개발사업(신도시의 개발)
도시관리계획 방법 4 - 도시정비사업(구도시의 재개발 또는 정비)
도시관리계획 방법 5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계획
<쉬어가기> 도시는 왜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04장 용도지역 집중 분석
용도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은 지역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
<잠깐만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에서 유의할 점 - 관리지역은 아직 세분화 지역이 아니다
<잠깐만요> 관리지역 세분화 전까지의 관리방안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내용
<잠깐만요>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 방식



<잠깐만요> 법률 체계 및 용어 풀이
<무따기> 법제처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례 찾기
<무따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부천시 용도지역 건폐율 찾기
<잠깐만요> 시행령의 건폐율과 조례의 건폐율 사이의 허용범위 결정하기
<무따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아보기 - 시행령편
<무따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아보기 - 조례편
<무따기> 실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토지활용도 분석 도구 익히기

05장 용도지구 집중 분석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 도구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작성하기

06장 기타 도시관리계획 살펴보기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이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구역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2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잠깐만요> 도시계획 사실 알면서 건축한 경우 사업시행 때 철거비 본인 부담
도시개발구역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정비구역(재개발구역)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잠깐만요> 정비사업의 기본 추진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잠깐만요> 국토계획법으로 지정되는 기타 용도구역
<쉬어가기> 철새가 나가야? … 火낸 농민


07장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실무 적용하기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분석하기
08장 현장답사와 최유효이용 용도 결정하기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지도부터 확인하라
<무따기> 위성사진으로 해당 지역 분석하기
실전! 현장답사하기
<잠깐만요> PDA와 GPS에 관하여
현장조사보고서 작성하기
<잠깐만요> 현장답사를 할 때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

09장 대지분석, 개별토지의 최유효이용 방안 분석하기
대지분석이란?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1 - 건축물의 최대높이 산정 159
<잠깐만요> 도로가 2면 이상 대지에 접할 경우
<무따기> 도로사선 제한높이 산정하기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2 - 건축물의 최대연면적과 층수 확정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3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면적 확보
<잠깐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
대지분석 최종 결론
<무따기> 부동산 컨설턴트처럼 토지 분석 보고서 만들기

10장 건축 인허가 실무 살펴보기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쉬어가기> 얄미운 옆 개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잠깐만요> 맹지에서 건축허가 받는 방법
<쉬어가기> ‘강남 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

11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잠깐만요> 수도권 교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

12장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잠깐만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쉬어가기> 그린벨트 투자에 대하여

13장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14장 농 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15장 산 림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잠깐만요> 입목본수와 경사도 조사방법

16장 자연공원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17장 수 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잠깐만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18장 하 천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댐건설예정지역

19장 문 화 재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20장 전원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21장 개발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22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잠깐만요> 토지 투기지역 제도


특별부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