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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지방정부간의 재정력의 격차로 나타나는 현상을 중앙정부의 힘으로 완화해 보려는 노력이다. 물론, 중앙 정부가 이러한 지방재정력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이른바 'civil Minimum'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공통된 행정서비스의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취약점을 극복하려는 제도이다. 책은 바로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쓴것이다.

목차

1. 지방재정 일반
2.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3. 지방재정의 지위
4. 지방정부의 재정력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혁
7.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8. 지방재정조정의 현황
9. 지방교부세제도의 의의
1. 지방교부세의 산정
11. 조정교부금제도
12. 지방교부세 재정의 운용 현황
13.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4. 국고보조금제도의 의의
15. 국고보조금의 종류
16.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 실태
17. 국고보조금 재정의 운영 현황
18.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9. 지압양어금제도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21. 지방양여금의 운영 현황 및 성과
22. 지방양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3. 기초 참고문헌
2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