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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6년의 산고 끝에 탄생한 '법의 관점에서 본 중국 통사'. 하나라 시대의 신명재판神明裁判에서부터 중국 사회주의 혁명기의 포청천이라 할 수 있는 마석오馬錫五에 이르기까지 근 4000년에 걸친 중국 법의 흐름을 정리하여 한 권에 담았다.

목차

머리말

제1편 고대 법제도의 생성과 변화―하夏?상商?서주西周?춘추春秋

제1장 개관
제1절 고대 법제의 연원과 특징
제2절 하나라 법제의 탄생
제3절 상나라 법제의 발전
제4절 서주西周 시대 법제의 완비
제5절 춘추시대 법제의 와해

제2장 행정법
제1절 종법 분봉과 행정입법
제2절 초기의 성문 행정법
제3절 행정법의 기본 내용과 시행 원칙

제3장 형사법
제1절 고대 정권의 형刑과 벌罰
제2절 고대 형법의 범죄
제3절 고대의 형벌
제4절 고대 형법의 기본원칙

제4장 민사경제법
제1절 민사입법
제2절 경제입법

제5장 사법제도
제1절 사법기구
제2절 소송원칙과 심판제도



제2편 전통사회 법률제도의 형성과 확립
―전국시대·진대秦代·한대漢代―

제1장 개관
제1절 전국시대의 전통법제
제2절 진秦의 통일법제 수립
제3절 양한兩漢 시대 통일법제의 확립

제2장 행정법
제1절 진 왕조의 행정법
제2절 한 왕조의 행정법

제3장 형사법률
제1절 진 왕조의 형사법
제2절 한 왕조의 형사입법

제4장 민사경제법률
제1절 진·한시대의 민사법률
제2절 진·한 시대의 경제법률

제5장 사법제도
제1절 진 왕조의 사법소송제도
제2절 양한의 사법소송제도


제3편 전통사회 법률제도의 발전
―삼국양진三國兩晋?남북조南北朝?수당오대십국隋唐五代十國―

제1장 개관
제1절 삼국 양진兩晋 법률의 유가화儒家化
제2절 북조 법률에 대한 한漢의 영향

제2장 입법활동
제1절 삼국 양진 남북조의 입법활동
제2절 수·당의 입법활동
제3절 5대의 입법활동
제4절 당 법제의 성숙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삼국 양진 남북조의 행정입법
제2절 수?당의 행정입법

제4장 형사입법
제1절 정죄양형定罪量刑의 원칙
제2절 형벌제도

제5장 민사입법
제1절 민사권리의 주체
제2절 소유권
제3절 계약관계
제4절 혼인 입법
제5절 가정과 상속 입법
제6장 경제입법
제1절 부세賦稅 입법
제2절 수공업생산 입법
제3절 상업 입법

제7장 사법감찰제도
제1절 사법제도
제2절 감찰제도


제4편 전통사회 법률제도의 완비―송?원?명?청

제1장 개관
제1절 송에서 청까지의 법제적 특징과 역사적 의의
제2절 전제주의 강화가 법제에 끼친 영향
제3절 계급과 민족을 억압하는 원元의 법제
제4절 전제주의가 강화된 명明의 법제
제5절 청 법제의 완비

제2장 행정법
제1절 송의 행정법
제2절 원의 행정법
제3절 명의 행정법
제4절 청의 행정법

제3장 형사법
제1절 송의 형법
제2절 원의 형법
제3절 명의 형법
제4절 청의 형법

제4장 민사법
제1절 송의 민법
제2절 원의 민법
제3절 명의 민법
제4절 청의 민법

제5장 경제법
제1절 송의 경제법
제2절 원의 경제법
제3절 명의 경제법
제4절 청의 경제법

제6장 사법제도
제1절 송의 사법제도
제2절 원의 사법제도
제3절 명의 사법제도
제4절 청의 사법제도


제5편 근대 사회의 법제도

제1장 헌법
제1절 청 말기의 입헌 준비
제2절 중화민국 임시약법臨時約法
제3절 북양北洋 정부의 헌법
제4절 국민당정부의 헌법

제2장 행정법
제1절 청 말기의 행정법
제2절 북양정부의 행정법
제3절 국민당정부의 행정법

제3장 형사입법
제1절 청 말기의 형률 수정
제2절 남경 임시정부의 형사입법
제3절 북양정부의 형사입법
제4절 광주廣州 무한武漢 국민정부의 형사입법
제5절 국민당정부의 형사입법

제4장 민법
제1절 청 말기의 민사입법
제2절 북양정부의 민법
제3절 국민당정부의 민사입법

제5장 경제입법
제1절 청 말기의 경제입법
제2절 태평천국의 경제입법
제3절 중화민국의 경제입법

제6장 사법제도
제1절 청 말기 사법제도의 변화
제2절 남경 임시정부의 사법제도
제3절 북양정부의 사법제도
제4절 광주?무한 국민정부의 사법제도
제5절 국민당정부의 사법제도


제6편 혁명 근거지의 사회주의 법률제도

제1장 개관
제1절 사회주의 법제의 창건과 발전
제2절 사회주의 법제의 역사적 의미와 특징

제2장 헌법대강과 시정강령
제1절 진정한 민주 공화국을 위한 정치강령
제2절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
제3절 항일 전쟁기의 섬감녕변구 시정강령
제4절 1946년 섬감녕변구의 헌법 원칙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기구의 역사적 변천
제2절 행정간부 관리법규
제3절 행정감찰 제도의 출현과 발전
제4절 감사제도의 발전과 변화

제4장 형사입법
제1절 제1차 국공내전기 반혁명에 관한 형사입법
제2절 반혁명 징벌조례와 처벌 사업의 교훈
제3절 항일 민주정권의 한간 징벌조례
제4절 제3차 국공내전기 형사입법의 발전

제5장 민사입법
제1절 소유권
제2절 채권(지대, 이자, 집세)
제3절 가족 입법
제4절 상속 입법

제6장 경제입법과 노동입법
제1절 농림수리 법규
제2절 국유공장 관리법규
제3절 민족 공상업의 보호와 발전에 관한 법규
제4절 노동입법

제7장 사법소송 제도
제1절 인민 사법기관의 창건과 발전
제2절 주요 소송제도의 역사적 변천
제3절 심판방식의 개혁과 마석오 심판방식의 출현
제4절 인민 조정제도의 출현과 발전


옮긴이 뒷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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