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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산출을 결정짓는 제요인들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책이다.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 특히 한국의료보험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정책결정 전반의 전체적인 맥락을 체계론적으로 조망하면서도 각 국면마다 나타나는 주요한 행위자들의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역학관계변화과정을 포착하고 있다. 교차사례분석의 유형인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의 방법론적 규준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1989년과 1997년에 각각 국회에서 의결되었던 국민의료보험법안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 참여자들의 역할과 정치, 사회ㆍ경제적 환경요인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정책이 형성되고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문제 15
제2절 연구방법 21
제2장 연구의 설계 25
제1절 기존 연구의 맥락과 정향 25
제2절 분석구도 29
1.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변수 29
(1) 정책환경 변수 29
(2) 행위자 변수 36
2. 비교분석의 전략 44
(1) 변수의 선정 44
(2)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 50
제3장 한국 의료보험정책의 성격 및 이해관계구조 53
제1절 한국 의료보험정책의 성격 53
1. 의료보험의 의의 및 특성 53
2. 한국 의료보험정책의 변천과정 57
(1) 의료보험제도 도입기(1963년－1976년) 58
(2) 의료보험제도 전면 개정기(1977년－1981년) 61
(3) 의료보험제도 개정기(1981년-1987년) 64
제2절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쟁점 및 이해관계 구조 65
1.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쟁점 65
(1) 운영체계상의 쟁점 65
(2) 운영방식상의 쟁점 69
2. 참여자의 역할 및 이해관계 구조 75
(1) 조합방식 옹호진영 77
(2) 통합일원화 진영 83
제4장 한국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결정과정 89
제1절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법안 정책결정 사례 89
1. 정책환경 90
(1) 정치적 환경 90
(2) 경제적 환경 93
(3) 사회적 환경 98
2. 행위자 변수 106
(1) 공식적 행위자 106
(2) 비공식 행위자 111
3. 정책결정과정 123
(1) 정책 의제화 단계 123
(2) 정책안 형성 단계 126
(3) 정책 합법화 단계 128
제2절 1997년 전국민 의료보험법안 정책결정 사례 136
1. 정책환경 136
(1) 정치적 환경 136
(2) 경제적 환경 140
(3) 사회적 환경 149
2. 행위자 변수 155
(1) 공식 행위자 155
(2) 비공식 행위자 160
3. 정책결정과정 169
(1) 정책 의제화 단계 169
(2) 정책안 형성 단계 170
(3) 정책 합법화 단계 172
제5장 사례의 비교 179
제1절 정책환경 변수의 비교 179
1. 정치적 환경변수의 영향 179
2. 사회?경제적 환경변수의 영향 183
제2절 행위자 변수의 비교 190
1. 공식 행위자의 영향 190
2. 비공식 행위자의 영향 194
제3절 소 결 197
제6장 결 론 20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05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12
참고문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