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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제성장과 환경규제에 대한 문제는 대립관계(trade-off)가 아닌 양립관계로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경제성장과 환경규제가 양립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환경규제 강화와 경쟁력 간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강화가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환경규제와 경쟁력 개관 17
1. 경쟁력의 개념 및 지표 17
2. 환경규제 수단 20
3. 환경규제 비용 22
4. 환경규제강화와 경쟁력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고찰 29
1) 환경규제강화와 국제무역 29
2) 환경규제강화와 투자 및 산업이동 33
3) 환경규제강화와 생산성 35
4) 환경규제강화와 경제성장 40
Ⅱ. 환경규제강화와 생산성 분석 45
1. 서 론 45
2. 생산성 개념 및 측정방법 47
3. 추정모형 50
1) 총요소생산성 추정 50
2) 비용함수 추정과 총요소생산성 분해 54
4. 실증분석 자료 62
1) 자료의 특성 및 산업분류의 일치 62
2) 자료의 구축 66
3) 환경규제변수에 대한 설명 76
5. 추정결과 92
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정결과 92
2) 비용함수 추정결과 및 가설검정 96
3)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 추정 결과 100
6. 요약 및 결론 109
Ⅲ. 환경규제강화와 효율성 분석 111
1. 서 론 111
2. 효율성 개념 113
3. 효율성 추정방법 117
4. 효율성 추정모형 122
5. 효율성 추정결과 127
6. 요약 및 결론 140
Ⅳ. 환경규제강화와 기술혁신 143
1. 서 론 143
2. 기술혁신 개념과 연구개발 146
3. 환경규제강화와 기술혁신 152
4. 실증분석모형 156
5. 실증분석 자료 160
6. 실증분석 결과 163
1) 연구개발투자의 추정결과 163
2) 특허권의 추정결과 173
7. 요약 및 결론 175
Ⅴ. 결 론 179
참고문헌 185
부 록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