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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저자 : 김광병
출판사 : 창지사
출판년 : 2006
정가 : 20000, ISBN : 8942621384
책소개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와 법의 관계를 통해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제2장에는 사회복지법의 총론을 통하여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생존권보장,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체계, 적용에 있어서의 해석 등을 통해 보다 쉽게 현장에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각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이 포괄해야 하는 범위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의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특히 본장의 내용을 각 사회복지관련법의 의의 및 특성, 입법 배경,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 등 사회복지법률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본서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사회복지와 법
1_법의 기초적 이해
2_사회복지법의 의의
2.사회복지법의 총론
1_사회복지법의 존재형식
2_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3_사회복지법의 체계
4_사회복지의 권리성
5_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법률관계와 사회복지사의 위치
6_사회복지와 자치법규
7_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3.사회복지법의 각론
1_사회보장기본법
2_사회복지사업법
3_사회보험법
4_국민연금법
5_국민건강보험법
6_고용보험법
7_산재보험법
8_공공부조법
9_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_의료급여법
11_재해구호법
12_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