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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실용신안법 해설
특허법·실용신안법 해설
저자 : 정양섭
출판사 : 대광서림
출판년 : 2003
정가 : 10000, ISBN : 8938402940

책소개


최근에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3차례 걸쳐 대폭 개정되어 심사실무상 많은변화가 있게 되고 출원인 등 특허제도 이용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각 조문의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함으로써 개정된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1. 특허요건
2. 공지되지 안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보정제도
4. 우선권
5. 특허이의 신청제도
6. 심판제도
7.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8. 직무발명의 활성화
9. 다른 법의 개정을 반영
10. 기타 개정사항
1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12. 부칙

부록
신 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