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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회론
한국국회론
저자 : 김현우
출판사 : 을유문화사
출판년 : 2001
정가 : 25000, ISBN : 8932460736

책소개


제1부 의회제도
제1장 의회제도의 발생과 전파
제2장 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2부 국회의 성립과 변천
제3장 국회 이전의 과도입법기구
제4장 국회의 성립과 발전

제3부 국회운영과 입법과정
제5장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6장 회기
제7장 입법과정
제8장 위원회
제9장 본회의
제10장 국정감사·국정조사
제11장 청문회, 공청회, 청원

제4부 국회의원과 제도
제12장 국회의원선거
제13장 원 구성
제14장 원내교섭단체
제15장 국회의원의 구성과 사회적 배경
제16장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정당
제17장 보좌관·정책연구위원제도

목차


현재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웃 나라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화 문제는 이에 반대하는 각 나라의 시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변 국가 및 세계 정세의 급속한 변화는 국회가 단순히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감독하는 기본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국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제 국회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대를 주도하는 능동적 기관으로 그 변화를 꾀할 때에 비로소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반응형 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효율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국회사무처, 위원회 등 입법보좌조직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을 지닌 입법관료 충원 등의 과제를 해결할 때 한국 국회의 입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국회 조직의 강화 및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회의 성립과 변천의 역사, 국회 조직과 운영, 국회의원 선거, 국회 관련 법과 제도, 입법보좌조직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 국회가 걸어온 역사적인 기록과 더불어 국회 조직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보다는 입법보좌조직과 구성원의 전문성에 논의를 맞추고 있다.
제1부 의회제도에서는 의회의 성립 및 발전 과정과 의회의 기능별 유형을 살펴본다. 제2부 국회의 성립과 변천에서는 한국 국회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서부터 제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발전적인 역사의 기록과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한국 의회정치사를 반추해 볼 수 있다. 제3부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에서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 입법 과정, 위원회, 본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공청회, 청문회, 청원 등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주제들을 검토해 본다. 제4부 국회의원과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제도, 원 구성, 원내 교섭단체, 국회의원의 당적 변경, 보좌관·정책연구위원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지나온 한국 국회의 발자취를 통해 국리민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 조직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자료와 기록에서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