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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지적재산권과 인권
Ⅰ. 서 론
Ⅱ.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배경
Ⅲ. 지적재산권과 인권의 갈등 양상
Ⅳ. 맺음말

[2] 한국에 있어서 저작권법제의 도입과 전개
Ⅰ. 서 론
Ⅱ. 일본에서의 ‘저작권’ 개념의 수용사
Ⅲ. 우리나라 저작권법제의 성립경위
Ⅳ. 맺음말－법제사에서 얻는 반성과 교훈

[3] 저작권법에 있어서 저작물의 보호범위
Ⅰ. 서 론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둘러싼 논의
Ⅲ. 대상판결의 검토

[4] 2차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관련성
Ⅰ. 2차적 저작물 일반론
Ⅱ. 2차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관련성
Ⅲ. 2차적 저작권의 양도
Ⅳ. 외국인의 저작권
Ⅴ. 결론에 갈음하여­대법원 판결에 대한 감상

[5]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Ⅰ. 서 론
Ⅱ. 편집저작물의 법구조
Ⅲ.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Ⅳ.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

[6]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북한저작물의 법적 보호
Ⅰ. 서 론
Ⅱ. 남북 저작권 문제의 국내법적 해결
Ⅲ. 맺음말－남북 저작권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

[7]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
Ⅰ. 서 론
Ⅱ. 법인 등 사용자를 저작자로 의제하는 요건
Ⅲ. 저작권법 제9조의 검토

[8] 인격권의 침해 -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
Ⅲ. 일반적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의 상호관계
Ⅳ. 인격권 침해와 금지청구권

[9]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인격권
Ⅰ. 서 론
Ⅱ.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인격권의 취급
Ⅲ.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형태의 변화
Ⅳ. 맺음말

[10]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Ⅰ. 서 론
Ⅱ. 저작물의 ‘디지털화권’이란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Ⅲ. 저작물의 ‘디지털 송신’에 대한 법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Ⅳ.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복제’ 개념의 재정립 문제
Ⅴ. 맺음말

[11]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과 저작권
Ⅰ. 서 론
Ⅱ. ‘패러디’ 혹은 ‘패스티쉬’：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
Ⅲ. 맺음말

[12]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의 관계
Ⅰ. 서 론
Ⅱ. 일본의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의 관계 정립
Ⅲ. 우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와 저작권법의 관계
IV. 맺음말

[13] 전자책과 설정출판권 제도
Ⅰ. 서 론
Ⅱ. 현행 저작권법의 설정출판권 제도
Ⅲ. 전자책을 둘러싼 출판계약의 문제점
Ⅳ. 맺음말

[1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Ⅰ. 정보공유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Ⅱ. 특허권 보호의 강화와 정보공유운동의 개입
Ⅲ.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의 저작권의 적용과 정보공유운동의 대립
Ⅳ. 공개소프트웨어와 정보공유운동의 접점
Ⅴ.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의 관계 모색

[1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Ⅰ. 문제의 제기
Ⅱ.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
Ⅲ.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해위책임의 성립 여부
Ⅳ.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16] 아바타의 법적 문제점
Ⅰ. 서 론
Ⅱ. 아바타란 무엇인가
Ⅲ. 아바타의 법적 보호 문제
IV. 맺음말­아바타의 미래와 법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