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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시장은 전세계 IT사업의 시험장(test market)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출현하여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그 사업성을 검증받고 있다.그런데 정보통신산업을 규율하는 법제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IT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 우리의 전공분야인 경쟁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보통신산업에서 제기되는 제반 경쟁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해 온 바 있다.이 책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현안 문제와 구체적인 쟁점들을 규범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그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 1 장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와 규제개선
제1절 정보통신산업과 독과점규제
제2절 통신산업의 융합과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제3절 광대역통합망(BcN) 구현에 따른 법제의 개선

제 2 장 통신시장의 특수성과 유효경쟁
제1절 통신시장의 진입규제의 쟁점과 과제
제2절 통신산업과 카르텔 규제
제3절 현행법상 통신시장에 있어서 합병규제
제4절 통신산업에 있어서 Tying과 Bundling 규제의 법리
제5절 독일통신법상 Bundling 규제

제 3 장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공정경쟁
제1절 현행법상 통신이용요금의 규제
제2절 현행법상 주파수 관리제도
제3절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
제4절 번호이동성제도에 따른 상표의 식별력 변화
제5절 통신서비스 약관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