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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저자 : 이창희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03
정가 : 30000, ISBN : 8910510870

책소개


제1장 적법절차와 절차적 정의

제1절 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제2절 남북한 교류협력과 분쟁해결방안 연구


제2장 경제적 자원배분과 절차적 정의

제1절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2절 자본제도와 유연한 회사법
제3절 정보통신기술과 주주의 권리행사
제4절 독점규제법의 집행기구 및 절차의 개선


제3장 정의로운 사법절차의 확립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소고
제2절 현행 군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아동의 사법절차상 청문
제4절 행정쟁송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5절 조세쟁송절차의 합리화
제6절 기본권의 보호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