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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가 수 년간에 걸쳐 수행한 인터넷법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를 지원한 “도메인네임분쟁에 관한 판례
의 비교법적 분석”의 결실이기도 하다. 이 책은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영업비밀, 트레이드 드레스 등 인터넷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법상의 쟁점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인터넷
제1절 인터넷과 현대사회
제2절 인터넷의 의의
제3절 인터넷의 발전 역사
제4절 인터넷에 의한 통신방법(기능)
제5절 웹
제6절 인터넷의 운용원리
제7절 인터넷의 규율
제8절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제2장 도메인이름과 상표
제1절 인터넷과 웹
제2절 도메인이름 체계
제3절 도메인이름 체계의 역사
제4절 도메인이름의 할당과 등록
제5절 도메인이름과 상표
제6절 UDRP에 의한 분쟁의 해결
제7절 도메인이름과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제8절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희석
제9절 미국의 ACPA: 연방상표법 §43(d)
제10절 한국법상의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 및 문제점
제11절 도메인이름에 대한 새로운 국제동향

제3장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의 보호
제1절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의 침해
제2절 링 크
제3절 프레이밍
제4절 전자게시판 관련 사례
제5절 메 타 텍
제6절 상표를 이용한 배너광고
제7절 WIPO 상표법위원회 권고안

제4장 인터넷과 저작권
제1절 디지털환경과 저작권
제2절 디지털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경향
제3절 디지털 저작물의 유형 및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
제4절 MP3
제5절 링크, 프레이밍 및 전자게시판
제6절 캐 싱
제7절 임시적인 복제
제8절 저작권 관리정보
제9절 기술적 보호조치
제10절 O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제5장 인터넷과 특허
제1절 서 론
제2절 인터넷상 사용되는 기술과 특허
제3절 인터넷상의 자료ㆍ정보와 신규성
제4절 BM 특허

제6장 인터넷과 기타 지적재산권
제1절 영업비밀
제2절 인터넷과 퍼블리시티권
제3절 트레이드 드레스